북한 평양 상공에 침투한 무인기에 3D프린터 흔적이 있다고 한국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의 형상과 재질을 볼 때 한국군 무인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것은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을 최원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여정 북한 부부장은 14일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킨 것은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유용원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가 한국군 무인기가 아니라고 밝혔는데,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용원) 군과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가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실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토대로 자체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날개 영상을 보면 우리 드론작전사령부가 보유한 기종과 흡사한 상태의 드론(무인기)이 있기는 한데요. 동체 길이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국방과학연구소장께서도 우리 군이 개발한 드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고요. 또 하나, 북한이 무인기 전단통을 공개했는데, 그 절삭면을 보면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이 됐습니다. 이 또한 국감장에서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만들었다면 3D 프린터를 이용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군이 문제의 드론을 날렸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특정한 발사대에서 이것을 발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인기가 한국군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유용원) 크지 않은 3-4m 이내의 무인기로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 무인기는 꼭 활주로라든지 대형 발사대가 아닌 소형 발사대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군에서만 이런 드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평양에 나타난 무인기가 한국군 것이 아니라면 누가 날려 보냈을까요?

유용원) 기존의 대북 민간단체와는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북한의 자작극이라던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살포된 삐라는 공개했으나 3차례 침투한 무인기는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평양의 방공망이 실제로는 엉성하다는 얘기로 볼 수 있을까요?

유용원) 외형상 평양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을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대공포, 그리고 SA-2, SA-3 미사일, 단거리 지대공 대공미사일 등으로 중첩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레이더, 눈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주장한대로 평양 상공을 3차례 무인기가 침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러한 무인기 탐지 레이더망의 허점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 북한은 15일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도로를 폭파했는데, 그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유용원) 경의선과 동해선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이 무려 1800억원이나 투입된 사안인데, 이것을 폭파한 것은 북한이 남북 단절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가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이번에 폭파하기 전에, 아스팔트 위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폭파시켰는데, 이것은 폭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이번에 경의선, 동해선 연결 도로 폭파는 말 그대로 남한을 겨냥한 폭파쇼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기자) 북한은 12일 완전 무장된 8개의 포병 여단을 사격 대기 태세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도 북한이 전쟁을 결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유용원) 한국 속담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을 금방 일으킬 것처럼 큰 소리를 쳤을 때는 실제로 고강도 도발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전쟁을 결심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해 보면 전면적인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최근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에 “우리의 전략적, 군사적 목표는 북한 동포가 아니라, 오직 김정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이 맞춰져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김정은 위원장을 참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는 뜻인가요?

유용원) 참수 작전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직접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김정은 일가와 이를 추종하는 군부 세력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수 정권이나, 좌파 정권이나 상관없이, 김정은 독재 정권과 군부, 노동당을 제외한 일반 북한 주민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가 화합하고 포용할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 사실상 참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유용원) 김용현 국방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파병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러 형태의 부대, 예를 들면 공병부대라든지 특수부대라든지 이런 부대의 파병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외에 북한군으로 하여금 출전 경험을 쌓게 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 정권, 북한군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만한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5월부터 북한은 28차례에 걸쳐 수천 개의 쓰레기 풍선을 남한에 보냈습니다. 한국군이 이를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유용원) 북한이 쓰레기 풍선 도발은 우리 군과 정부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회색지대 도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드론을 활용해서 공중에서 포획해서 낚아채서 끌고 내려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 군이 고민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1월에 사회주의 헌법에서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삭제하라고 했지만 정작 10월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유용원) 김정은 일가가 1인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통일유훈을 독단적으로 하루아침에 부정하기에는 내부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는 바꿔놓고 발표를 안했다기보다는, 유보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현재 남북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유용원) 북한이 말폭탄을 지금 퍼붓고 있는데요. 과거에 북한이 이렇게 높은 수위의 말폭탄을 퍼부었을 때 실제로 고강도 도발을 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 점에서 다양한 중, 저강도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다음 달 초 미국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에게 유리한 협상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또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유용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용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전문가인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한 배경과 의미 등을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