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한국, 이란, 사우디 등에서 ‘핵 도미노’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강력한 제재 등 경제∙외교∙군사적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2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최근 12축 미사일 발사차량을 공개하면서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은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도 공개했는데요, 대략 1000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었죠. 과학자들은 북한 전역에 약 1만 개의 원심분리기가 있을 수 있고, 2027년까지 200개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대로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요?

애덤 마운트 선임연구원) 확실히 북한은 핵무기를 극적으로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다양화하고 있죠. 북한은 더 이상 김정은 또는 정권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용으로만 무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국지전에서 확전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제한된 타격과 강압을 위한 역량을 개발 중이죠. 또 더 강력하고 무거우며 사거리도 더 긴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포함돼 있고요. 북한은 제한적이었던 역량의 많은 한계점들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 개발 수준을 확실히 알 수 없었죠. 현재 미국은 정책적으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진행자) 2024년 공화당과 민주당 정강에는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백악관에서 고위 정책 입안자로 활동하셨던 분으로서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말하면서 비공식적으로는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앤서니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고위 정책 입안자라면, 각 부처든 백악관이든 북한 문제를 그 자체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는 이유 중 하나죠. 이란처럼 핵무기 개발 완료 문턱에 다다른 다른 국가들도 있습니다. 한국도 있죠. 아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한국은 핵무기를 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자체 농축 프로그램을 원하는 나라도 있죠. 이란과 맞먹는 역량을 갖겠다고 공언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비확산과 확산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비핵화, 군축, 위협 감소 같은 용어들을 두고 논쟁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현재 북한이 우리와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의 협상 목표가 무엇이든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에 대해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재를 해제하면 좋은 거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북한이 수용할 만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이 세 시나리오 모두 북한이 이를 준수하는지 검증할 대규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작은 단계들보다는 차라리 큰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게 낫다고 봅니다. 작은 단계들조차 여전히 달성하려면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만 대화에 관심이 있죠. 북한은 지금 대화에 관심이 없어요.

진행자) 가까운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한국과 미국은 핵을 가진 북한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죠.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어떤 모습일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마운트 선임연구원) 불행히도 핵무장한 북한을 관리하는 것이 유일하게 감내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북한은 핵무장 국가로 남을 겁니다. 미국은 수년, 수십 년간 이런 상황 막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날이 왔고,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목표를 어떻게 표현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공개적으로는 그런 단어 선택에 신경 쓰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장기적 전략을 마련해 핵보유국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기술과 악의적 영향력, 범죄 활동을 한반도 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무제한적으로 군비를 증강하거나 그 영향력을 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동북아의 더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군사적으로 미국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북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동맹에서 버림받을 것이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체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현 상태로 인정한다고 한다면요.

마운트 선임연구원)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불분명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핵을 가진 북한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운트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할 겁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조치를 기반으로 동맹을 구축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동맹 내에서 북한에 대한 매우 강력한 억지력을 지녔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이 앞으로 100년 동안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우리 억지력의 기반이 강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북한을 상대로 지속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이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이익에 막대한 실책이 될 겁니다. 그것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지도 않고, 한국을 이웃 국가들의 위협과 협박, 북한의 선제공격에 노출시킬 겁니다. 제재와 경제적 비용도 들겠죠.

진행자) 한국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묻는 건 만약 미국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된다고 한다면 한국인들이 핵무기를 갖고 싶어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마운트 선임연구원)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 관리들의 목표는 한국 여론을 변화시켜 한국 국민에게 동맹의 강력함과 억지력의 견고함을 교육하고 이런 대중적 정서를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비확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핵보유국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아니면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지도자에게 핵 사용 결과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요. 또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가 실수일까요? 아니면 효과적인 경고라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보는데요. 억지력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점에 있어서 말이죠. 마운트 연구원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억제력을 구축할 수 있고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북한이 계속 핵보유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데는 우려가 있죠. 물론 한국이 당장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진 않겠지만 이란이나 북한처럼 ‘민간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은밀하게 무기화 작업을 시작해 선택지를 확보하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표가 현재의 몇 년에서 몇 달로 단축될 수 있죠. 그러면 문제는 이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득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량 국가에 대해 또다시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시작될 것이고 UAE 등과도 그 대화를 나눠야 할 겁니다. 상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냉전 시기엔 핵보유국이 더 많아질 거란 예측이 있었죠. 북한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렇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30년간 실패했습니다. 더 나은 위치에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진행자)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부는 억제력과 군사적 측면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외교적, 경제적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제재에 대해서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경제적 압박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압박을 받고 있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을 돕지 않았겠죠. 그건 사실입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더 안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적어도 현 행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압박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뜻이고요.

진행자) 북한은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이 북한의 전술 핵무기에 집중하는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북한의 과거 행적을 감안할 때 그게 어떻게 효과적일 수 있죠? 설령 북한이 전술핵무기 감축 협상에 참여한다고 해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 핵무기 역량은 계속 강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운트 선임연구원) 네, 우선 인정해야 할 건 루지에로 연구원의 말이 맞는다는 건데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대화에 나설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긴 해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협상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게 현명한 조치입니다. 제 말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동맹들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전술핵무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겁니다. 전술핵은 어떤 면에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무기입니다. 사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니까요.

진행자) 마운트 연구원 말씀처럼 협상이 시작되면 전술핵무기가 북한과의 첫 번째 논의 주제가 돼야 할까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우리는 이전에도 이런 시도를 해봤습니다. 전 6자 회담에 참여했었는데요. 플루토늄 프로그램에 집중하자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었죠. 그때 북한이 대규모 농축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이죠.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 당파적인 문제가 아녜요. 그건 그들이 내린 전략적 결정이었죠. 그래서 무얼 얻었나요? 그 전략적 결정으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지 부시 대통령 두 번째 임기 후반에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비밀리에 원자로를 건설했죠. 이로 인해 시리아는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비밀 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결국 과정과 자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협상에서 억제력이나 제재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지렛대를 포기하고 북한 핵 프로그램의 한 가지 요소에만 집중한다면 이는 미국 정부와 다른 정부들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야 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제네바 합의 이후 우리는 본질적으로 줄곧 그렇게 해 왔으니까요. 여러 중간 조치를 통해 더 큰 합의를 이루길 기대했지만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큰 거래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진행자) 북한이 핵 역량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핵무기 급증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요. 워싱턴에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 전술핵의 역내 재배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인 브런슨 장군도 김정은이 한반도 분쟁에서 미국이나 유엔사 회원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술핵을 역내에 재배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당장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그런 요구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향후 한국이 핵무기 보유 문턱에 더 다가가게 할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청을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핵확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더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대선에서 승리하든 그것이 대화의 큰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배치할 것이란 모든 추정치를 보면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제 계산이 맞다면, 그때는 아마 그녀의 두 번째 임기 중일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이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그래, 전술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거나 ‘재처리 또는 농축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기 꺼려집니다.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지난 20년간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 왔지만 결과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20년은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이 핵무기 보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진행자) 미한동맹의 군사적 태세가 억제력의 필요 수준을 넘어섰고, 이로 인해 북한의 핵 사용 위험을 불필요하게 높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맞춰 억지력을 낮춰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마운트 선임연구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미국이 이미 막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에 큰 이점이고요. 우리는 지름길을 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위협에 의존하고 우리가 북한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는 정책을 가지는 한, 이는 위기 상황에서 유연성을 박탈하고 김정은이 자신이 직접 공격받고 있다고 인식할 위험을 높입니다. 이는 그의 무력 사용을 유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불필요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우위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한반도에서 안정을 받아들이며, 북한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북한 정권을 위협할 필요도 없고, 김정은의 생명을 위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행자) 항상 위협하는 쪽은 김정은인데요. 캠벨 부장관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몇 가지 제재를 추가했고요. 루지에로 연구원께서는 수년간 우리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북한의 수익원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셨죠. 그 사이 수년에 걸쳐 북한의 핵 역량은 강화됐고,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을 더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제제가 남았나요? 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세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물론입니다. ‘가장 제재를 많이 받는 나라’라는 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같군요.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려고 노력했는데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말이죠. 이번 주에 실행된 제재를 보면 저는 항상 이런 확산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을 추적하는 걸 지지하는데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을 보면 우선 그것이 현재 활성화된 네트워크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거의 1년 전, 그러니까 2023년 말에 활성화됐다고 말했고 그들은 발표 자료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러시아 내부 네트워크처럼 보였어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러시아에서 물자를 사서 북한으로 보내는지, 아니면 중국으로 보내는 건지 등에 대한 질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죠. 다시 말해 그들은 네트워크의 한 지점만 노렸지, 네트워크 전체를 겨냥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접근법은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제대로 할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원을 쫓고 그들이 돈을 버는 근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김정은의 현재 편안한 상황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정은은 매우 편안합니다. 그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돌아다니며 미사일 시험을 하고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를 돕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걸 말이죠.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재무부가 단 며칠이면 그들이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해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들은 이런 단편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는데, 그건 효과가 없을 겁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한 지점이 아닌 전체를 추적하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면 미국은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가요?

루지에로 전 선임국장) 제 말은 의지의 문제란 거죠. 그들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압니다. 저는 많은 제재 조치를 작성했고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타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들의 결정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일부에만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을 보호한다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란과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이런 것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대화가 아니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목숨이 걸린 전쟁입니다. 이 정부가 러시아를 돕는 북한과 이란의 역량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혹스럽습니다. 선거 운동에서 공화당원들이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이 정부가 미온적인 노력만 해왔단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과 애덤 마운트 미국과학자연맹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