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 박 전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재임 중 북한 문제가 미국만의 사안이 아니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부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된 후 미국의 대북정책을 이끌었던 정 박(Jung Park) 전 대북고위관리. 그는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로 겸직하다 지난해 말 성 김 전 대북특별대표가 은퇴한 이후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미국의 북한 문제 대응을 총괄해왔습니다.

두 달 전인 지난 7월 사임한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19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북한 문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집중했던 대북 정책에 대해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비판받았던 내용 중 하나가 국무부가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이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외교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국무부에서 맡았던 역할은 북한 문제를 글로벌, 즉 지구적인 문제로 만드는 것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많은 일을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북한과의 관계는 단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책 대응은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확산이나 인권 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북한 문제는 이러한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대북) 제재 체제가 약화되었다며 이로 인해 많은 다른 국가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즉, 지구 남반구 국가들에게 위험성을 알리고 설득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들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대안을 지향한다는 브릭스(BRICS) 즉,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이 참가하고 있는 국가 간 모임 여성회의에 참석했고 북한 외무성 대표단은 동남아를 순방하며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외교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는 각국 대표들, 특히 큰 국가 대표들에게 2016부터 2018년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제재에 찬성했던 때처럼 국가들이 통일된 행동을 할 때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왔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심화되면서 북한은 러시아, 중국, 이란과 연결되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이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자신감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안전보장 관계를 갖게 되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더 큰 경제적 안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는 북러 관계 심화는 북한에 많은 외교적 공간을 열어줬다며 최선희 외무상의 브릭스 여성 행사 참석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북한을 더 이상 외톨이 국가처럼 보이지 않고 반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게 그의 평가입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에 준 가장 큰 선물은 중국에 대한 헤지(hedge) 즉 견제 능력이라며 북한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미국과 대화를 한다면 그 동기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추가적인 헤지 능력을 얻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 박 전 대북고위관리]북한이 이 세 강대국을 서로 맞대응시키는 방식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며 이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북러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고, 이는 김정은의 인센티브(보상) 구조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제재 해제를 위해 미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을 서로 대립시키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소외될까 두려워하는 점을 이용하고 동시에 미국이 소외되는 상황을 활용할 수 있다며 이런 전략이 김정은 총비서가 추구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카트린 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담당 국장은 북한이 최근 우라늄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것은 미국 내에서 북한의 핵보유는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비핵화가 아니라 무기 통제 접근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비핵화와 무기 통제를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 통제는 비핵화로 가는 중간단계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전술적인 차원으로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자기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