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의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에게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저질러진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Investigate, prosecute and bring to justice those accused of having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sure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know the truth about the violations that have been committed.”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게 전하는 권고사항 중 첫째로 인권 유린 가해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이달 개막하는 79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15개가 실렸는데, 북한 내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도,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자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종식하고,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감시 체계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 오히려 악화>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부문에선 오히려 악화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보고 기간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태를 들었습니다.

[보고서]“During the reporting period, there was a noticeable escalation in the repression of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information, thought and conscience. Since the start of the pandemic,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enacted several laws aimed at regulating the flow of external information and foreign media content, enhancing existing controls and imposing stricter penalties for infractions. Restrictions such as these violate the rights to privacy,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as established by articles 17 to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특히 “이러한 제약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부터 19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약’과 관련해서도 “국경 간 무역은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강화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의 식량 접근성 악화>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인권 문제와 연관 짓기도 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의 충분한 식량 접근성은 유엔과 유엔의 독립 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라며 “북한 정부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마당’의 역할을 제한해 북한 내 식량 생산과 유통, 소비가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국경이 부분적으로 개방됐지만 “여전히 외부 세계와 크게 단절된 상태”라면서 (북한 주재) 외교관과 인도주의 단체 직원, 유엔 직원 등이 여전히 해외에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법 제정해 주민 통제 강화…‘국제적 관심 필요’>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2021년과 2023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과 평양문화보호법을 각각 채택하며 북한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해 2022년에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올해 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6월 안보리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일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the regime that chooses weapons over the welfare of its own people. (중략) To fight for peace and security, justice and freedom, that is how we create a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DPRK and a safer future for us all.”

또한 “평화와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인 이현승 글로벌피스 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씨]“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condemning to the world and sending strong signal to prevent such horrors from happening again. We must continue to support...North Korean people to fully receive information. Stopping our efforts means we owe a debt to the students and the people, countless others who have suffered.”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총회, 올해도 북한 인권 논의 예고>

앞서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제 79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 문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지난 회기의 결정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일 개막하는 유엔총회 새 회기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