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려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국에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우리는 지난 8월 21일 북한인 망명 희망자들이 중국에 구금됐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We are deeply concerned by reports that 15 North Korean asylum seekers were detained by the PRC on August 21. North Koreans, including asylum seekers, who are forcibly repatriated to the DPRK are reportedly vulnerable to harsh punishments including torture, forced abortions, forced labor, and execution. Family members of North Korean escapees are also increasingly subjected to retaliation and punishment.”

터너 특사는 29일 최근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망명 희망자 등 북한에 강제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고문과 강제 낙태, 강제 노동,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하며 “또한 탈북민 가족들도 보복과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중국이 1951년 유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The State Department calls on Beijing to uphold their non-refoulement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ts 1967 Protocol, and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The PRC should offer appropriate protection to North Korean asylum seekers, including by allowing their transit to a safe third country, if they wish. We regularly raise such cases with the PRC and will continue to do so in the future, including in coordination with allies and partners.”

또한 “중국은 탈북 망명 희망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그들이 원할 경우 안전한 제3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정기적으로 중국에 이러한 사례를 제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포함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북송 탈북민 관련 국제법 의무 준수해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서울사무소는 이날 VOA에 “북한 국적자들이 체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사무소]“OHCHR has received reports alleging the arrest of DPRK nationals by. We consistently urge member states, including China, to refr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individuals from the DPRK given our assessment that they may face serious harms upon return - including torture or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uch as arbitrary detention,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sexual violence, forced separation from children/dependents,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e urge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in respect to all citizens returning to the country, including the absolute prohibition on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detention, and fair trial guarantees.”

서울사무소 측은 “우리는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이나 기타 잔인하고 비인도적, 혹은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성폭력을 포함한 성 기반 폭력, 아동과 부양가족 간의 강제 분리,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평가를 토대로 중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에 강제 송환을 삼갈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고문 및 강제 실종의 절대적 금지, 자의적 구금 금지, 공정한 재판 보장 등 송환되는 모든 주민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인권단체 겨레얼통일연대의 장세율 대표는 RFA에 탈북 여성 13명과 어린이 2명이 지난 21일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한국 통일부 당국자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해당 단체와 소통하고 있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의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며 자국에는 탈북민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류펑위 주미중국대사관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경제적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에 대해 국내법 및 국제법의 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류펑위 대변인]“There is no so-called “DPRK defectors” in China. People who illegally entered into China for economic reasons are not refugees. With regard to these people, China handles them under the principles of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s and the spirit of humanitarianism.”

또한 북한은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정치적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최근 유엔의 인권 관련 기구 수장들이 북한 당국에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의 처우를 우려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북한 대표부는 서한 답변에서 “관련 서한은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착 일관된 반북 정치도발 문서”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적대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9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민의 처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며 계속되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우려했습니다.

[킹 전 특사]“It’s very tragic to have these North Korean women and kids are arres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Clearly, this is a violation of UN procedures and policies and principl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s pledged to protect and this is a very unfortunate situation.”

킹 전 특사는 “북한인 여성과 어린이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체포된 것은 매우 비극적”이라며 “이는 명백히 중국이 보호하겠다고 다짐한 유엔 절차와 정책, 원칙에 대한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