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 의대증원 관련 연석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배장환 전 충북대병원 심장내과 교수에게 의대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해부학 수업을 비롯한 실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기존 49명 정원에서 200명으로, 2025년도에 한해서는 125명으로 늘어나는 최대 증가폭을 보여 악영향이 우려되는 곳이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이에 대해 배 전 교수는 “실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뒤에 있는 학생들은 해부의 카데바가 어떤 건지 보이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며 “약 6명씩 8개조 정도로 진행하는 것은 적정 수준이 아니라 그게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교육 수준이다. 거기에서 한두 명만 더 늘어도 뒤에 있는 학생들은 카데바 인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간을 싸고 있는 조직 구조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배 전 교수는 “(의대증원을 하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을 격하시킬 것”이라며 “지금 갖고 있는 의료시설이나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면적, 학생 1인당 교수 수 등 조건보다 후퇴하면 후퇴했지 절대로 전진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배 전 교수는 “충북대 총장과 교육부는 2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들어와도 1~2년은 예과과정이기 때문에 강의실을 증설하면 된다고 하지만, 예과과정조차도 학점의 3분의 2정도가 필수과목”이라며 “강의를 강행한다면 최소한 5~60명으로 나눠야 하는데, 서울대학교도 학생이 135명인데 A반과 B반, B2반으로 분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200명 학생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최소한 60명으로 나누면 4개 반으로 나누어야 하고 강의실을 60석짜리 4개로 나누고 교수 4명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강의를 따로따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교육부가 국립대학 교수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8월부터 국립대학교 교수를 내년까지 1000명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계획안만 나왔고 계획이 아무것도 수립된 것이 없다”며 “1000명을 늘리겠다고 한 것도 신규 인력을 발령하는 게 아니고 기존의 병원 돈으로 총장 발령으로 됐던 기금교수를 전임교수로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사실상 숫자는 똑같이 되고 직급 변경만 생기는 것”이라며 “병원에서 새로운 교수를 1000명을 증원해야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실상은 기금교수가 전임교수로 간다는 뜻이지, 새로운 교수를 내년에 1000명을 새로 뽑는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은 청문회에서 반대되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교수를 충원해봤자, 사직하는 교수가 있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정성국 의원의 물음에 고 총장은 “충북대 같은 경우는 대학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의대 교수 정원이 137명이고, 그 중에서는 사직서를 낸 사람은 명예퇴직 두 명과 의원면직 두 명해서 네 명밖에 없다”며 “의대 교수를 증원하는 것도 기금 교수를 학교 교수로 전환하는 것 아니냐라는 (배장환 교수의)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충북대에는 기금 교수는 17명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니까 17명을 학교 교수로 발령내는 정도가 아니라 대학에서 최소한 기대하는 교수 증원은 150명 내외에 달한다”며 “아까 얘기가 나온 것과 전혀 반대로 굉장히 많은 수의 교수가 증원될 것으로 대학에서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대하고 있다"는 말은 희망사항이란 뜻이다.

고 총장은 “당초 증원을 신청하면서 200명을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계획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충북대는 2027년 3월에 본과 1학년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해부학실험이라든가 종합실험실이라든가를 120명 기준으로 2개 반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고창섭 총장의 발언에 배장환 전 교수는 재반박에 들어갔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질의 차례에서 배 전 교수는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이든 감원이든 근거가 없어서 반대한다”며 “인구 1만 명당 소아과 전문의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5배 이상 많은데 왜 그 전문의가 소아과를 계속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人海전술로 의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놔두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의대 수업이 마비상태고,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년제 도입 가이드라인 등도 해결할 수 없다는 진선미 의원의 발언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환자를 1명도 못 보고 실습을 못 했는데 그것을 2학기 때 몰아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배 전 교수는 고창섭 총장의 교수 충원 및 사직 교수 관련 주장에 대해 “총장께서 전임교수 2명만 사직했다고 하지만 임상교수들, 다시 말해 병원에 축이 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교수들이 다 나가고 있다”며 “심장내과 교수 2명은 거의 은퇴급에 가까우시고 7명의 워킹 교수 중에서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사직했다. 그러니까 지금 있던 사람도 나갈 판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배 교수는 “필수의료하고 지방의료의 확충이라는 것은 평생의 명제였고 모든 의사는 거기에 찬성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추진 방법은 해결책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배 교수는 “지금 의원들과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말고 내년에 닥칠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내년에는 한국전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신규)전문의가 1명도 없는 해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 이후에 (신규)전임의가 없어지기 때문에 교수요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2000명 증원에 관한 의지의 3분의 1만 해결의 의지를 가지시면 뭔가 만들 것 같다”며 “2000명이란 숫자가 의료개혁을 완전히 잡아먹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16일 고창섭 총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의대정원 4배 늘어도 교육 질 안 떨어질 자신 있다"고 말했다는 게 제목이었다. 그는 "시설비 등으로 4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배장환 전 교수는 청문회에서 제대로 교육하려면 1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4월17일자 종이신문에서 청문회를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나온 정보는 윤석열 정부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해온 조선일보가 그 동안 보도한 것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많았다(의대증원에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는 비교적 상세히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