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가운데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을 러시아에 용병 형태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정보 기술에 기반한 정치사회 전반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북러가 무력 침공을 받을 때 상호 원조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주목됐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정보·통신 기술 협력,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사이버 상에서 분쟁이 벌어지면 북러가 적극 협력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김소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22일 ‘러북 신조약의 사이버안보 함의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공격을 북러가 ‘전쟁’으로 판단하는 경우 사이버공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때 지원은 물적, 장비 지원 등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특히 유사시 북한이 해외에 파견한 IT 인력들을 러시아에 ‘용병’의 형태로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며 “(북한이) 원격, 혹은 친북 국가들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전쟁의 일부분을 대리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한미일의 보안 취약점과 관련한 정보,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 PC’와 관련한 정보, 악성코드, 우회 공격 기술 등을 공유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경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행위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러시아는) 기존에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및 중앙은행 해킹 등에 대한 한미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 조치를 묵인했지만 조약 체결 이후로는 이에 대해 묵인하거나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패널위원회의 업무 연장을 거부한 러시아의 최근 행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러가 지난달 맺은 조약에 사이버안보 관련 내용을 상당 분량 포함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일 사이버 협력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도 평가했습니다. 앞서 한미는 2022년과 2023년 정상회담 등을 통해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 워크를 체결하고 지난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3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키로 한 바 있습니다.

김소정 책임연구위원은 “북한도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을 통해 한미일 중심의 사이버공간에서의 협력과 공조 강화에 대응하고 선진기술 확보 및 필요시 상호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북한이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과정에서 진영간 경쟁의 한축에 동참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동렬 한국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 대사도 지난달 개최된 토론회에서 북러 간 사이버 협력 강화 가능성을 경계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동렬 한국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의 말입니다.

이동렬 한국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최근에 북러 간 협력이 강화됨에 따라 자신감을 얻은 북한이 사이버상에서도 불법 행위와 도발을 자행함에 있어 과거에 비해서 보다 대담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안보와 사이버 안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위협 연구 역량 강화와 정부 차원의 대응 역량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