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가 16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VOA 조은정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핵협의그룹(NCG) 활동의 정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으며,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나요?
나랑 차관보) 지난주에 핵협의그룹(NSC)의 공동지침 문서를 확정하고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핵협의그룹이 출범한 이래 1년 만에 이룬 대단한 이정표입니다. 1년 동안 우리는 한국과의 확장억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10가지가 넘는 과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확장억제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월에 2차 NCG에서 언급했듯이 출범 1년 후에 지침 문서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초안을 작성하고 합의해 서명할 수 있었던 것을 양국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6월에 완료하고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서명했습니다. 공동지침 문서는 NCG를 제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NCG의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각 팀들이 하는 모든 노력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이 우리의 확장 억제 관계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한 국방부, 한국 대통령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의 전문가들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지침 문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NCG를 영속적인 기구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1년간 해온 많은 작업을 향후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갖게 됐습니다.
기자) 미국 핵전력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나랑 차관보)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만이 미국 핵무기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장억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는 동맹국들의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 대응이 어떤 모습일지 조율해야 합니다. 제가 동등한 파트너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재래식 지원을 조율하는 능력을 높였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원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개념을 결정할 때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접근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의 단계에서 한국이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제도화한 것이네요?
나랑 차관보)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다만 보유한 핵무기의 실제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에게만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핵 사용을 승인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죠. 이때 한국이 재래식 전력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폭격기를 한국 항공기가 호위하거나 급유를 하고 재래식 전력으로 방공망을 약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핵 작전은 다양한 재래식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써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기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이 됐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나랑 차관보) 우리가 동맹에게 공식적으로 확장억제를 제공할 때 그것은 ‘핵동맹’이며, 한국, 유럽 동맹국들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나토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동맹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핵을 확장하고 있죠. 우리는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한국을 방어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일본과 맺고 있는 것과 같이 핵을 기반으로 한 동맹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기자) 최근 로즈 고테묄러 전 나토 사무차장은 VOA에 ‘나토 핵계획과 같은 수준의 정교함이 미한 간에도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죠. 동의하십니까?
나랑 차관보) 한국과 나토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나토는 32개 동맹국 중 31개국이 나토의 핵기구에 참여하고 있고 훨씬 더 큰 동맹입니다. 우리는 나토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가져와 인도 태평양 파트너인 한국, 일본, 호주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고유합니다. 지리도 다르고 위협도 다르며 양자 간 관계도 다릅니다. 따라서 나토의 경우 31개 동맹국과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양자 간 협력과는 매우 다른 제도적 기구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나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국들에게 신뢰성 있게 확장한다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해당 국가 또는 동맹국에 맞게 특별히 조정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고유한 위협 환경과 능력, 지리에 맞게 핵협의그룹을 조정했습니다.
기자) 지난 며칠간 한국 당국자들이 공동지침 문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미국이 특정 전략핵잠수함(SSBN)이 한반도만 감시하도록 지정한다는 뜻입니까?
나랑 차관보) 아니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이나 전략적 공격이 있을 경우 모든 우발상황에서 핵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체계에서는 특정 임무나 목표에 특정 무기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핵 공격 또는 한국에 대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공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전력을 항상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제로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NCG를 통해 실제로 노력해 온 것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맞게 특화된 핵전력도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산을 미리 배정하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칙은 북한에 특화된 억지력을 갖추기 위해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기자) 한국 국방부의 익명의 당국자는 또 한국 언론에 공동지침에는 ‘미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나랑 차관보) 우리는 전략 자산을 정기적으로 순환 배치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지난해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40년 만에 방한했습니다. 부산에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이 처음으로 입항한 것입니다. B-52 전략폭격기도 최초로 한국에 착륙했습니다. B-52 착륙은 매우 어렵습니다. 길고 넓은 활주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에 B-52를 착륙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우리의 공약에 대한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역내에서 폭격기 기동부대(BTF) 임무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대표단을 초청해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Ⅲ' 시험발사를 참관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국 측에 미국의 핵3축 체계를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NCG를 통해 약속한 것도 전략자산을 정기적으로 노출하고 순환배치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동시에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사진 찍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켄터키함의 경우 전략핵잠수함이 기항하고 있다는 건 본연의 임무는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 확장억제가 제도화됐다고 하셨는데, 양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나랑 차관보) 우리는 확장억제가 지속적이고 제도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양국 정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문가들 사이에는 NCG의 과업을 구현하는 추진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따라 NCG는 어떻게 진화할까요?
나랑 차관보) 북한의 능력이 계속 확장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것처럼 NCG는 살아 있는 조직이고 위협 환경과 능력에 따라 과업이 진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핵 태세, 한국의 재래식 능력에 대해 매우 공개적으로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위협이 진화함에 따라 핵 작전에 대한 재래식 지원 개념과 북한을 가장 잘 억제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진화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연합 능력과 개념이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하다고 매우 확신합니다.
기자) 북한은 미한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도발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국의 핵억제 태세를 보다 상향시키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나랑 차관보)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 환경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NCG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만에 NCG를 출범시키고 제도화해낸 일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NCG는 도발적이지 않습니다. NCG 관련 모든 자세한 대화 내용과 과업은 기밀입니다. NCG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리의 억지 태세를 조정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실무기구입니다.
기자) 워싱턴 선언과 NCG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사 결과 한국 국민의 70%는 핵무기를 원하며, 한국 여당의 중진 의원들도 핵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NCG는 한국의 수그러들지 않는 핵무장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한국 국민들에 더 많은 확신을 주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입니까?
나랑 차관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선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은 NCG를 출범하고 설립하기로 약속했고, 윤 대통령은 NPT에 따른 한국의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질문은 다음과 같이 것이겠죠. ‘핵무기 추구가 NPT 위반이고 아마도 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놀라운 수출품들, 자동차, 삼성 휴대폰, 전 세계가 감탄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데도 핵개발을 지지하겠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또 하루아침에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핵무기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의 핵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본질적으로 NPT를 위반하는 국제적 ‘왕따 국가’(pariah)가 될 것입니다. 핵무기 추구의 결과를 알게 되면 핵무기 추구에 대한 지지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고 미국으로부터 확장억제를 보장받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최선이라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이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역량을 투입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준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NCG가 보증한다는 점을 한국 국방부의 동료들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안보와 미한 공동 안보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추구가 아니라 우리의 확장억제 관계를 통해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미국 정부와 미국 국방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로부터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의 의미와 이행 계획, 한국 핵무장론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