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보도된 KBS 뉴스9 보도비평 - 여론은 빠진 ‘사형제 전면 재검토’ 보도


[사회] 법무부, 사형제 전면 재검토

<앵커 멘트>
법무부가 사형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형사정책상 사형제 전면폐지는 시기상조라던 법무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사형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녹취>천정배(법무부장관):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섣부른 예단을 하지 않고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하겠다.'
법무부는 대신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무기 징역과 달리 감형이나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연구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유인태 의원등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형폐지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보며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사형제 존폐 논의와는 별도로 사형 대상 범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수형자의 인권개선도 추진됩니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과실범들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를 면회하는 방법도 원격 화상접견이나 감시자 없는 무인 접견, 그리고 유리벽 없는 개방 접견 등으로 다양화 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요 개혁 과제들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입법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


KBS는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했던 법무부의 기존 입장이 왜 갑자기 변했는가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가 사형제도 대신 추진하겠다는 절대적 종신형이라는 것이 사형제를 대신하기에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이런 형벌은 수형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증가와 또 다른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형제도의 전면재검토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들었어야 했다. 며칠 전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 방화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국민들은 이 사건의 범인이 아동성추행을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왔고 그 후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사형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았다.
이 보도에서 KBS는 법무부의 의견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여론과 학계, 법조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보도했어야 했다.



[사회] “수시 2학기 논술 사실상 본고사”

<앵커 멘트>
지난해 대입 수시 2학기 논술시험에서 고려대와 이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부의 논술고사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본고사를 봤지만, 교육부는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고려대는 수시 2학기 논술 시험에 도형과 수식을 이용한 문제를 냈습니다.
<인터뷰>구본기(논술 응시자): '논술에서 수학공식을 이용해 풀이 과정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
한국외대는 외국어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모두 6개 대학이 논술고사 기준을 어기고 사실상 본고사를 봤습니다. 또 한양대 등 4개 대학은 인성과 적성검사에서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등 학력검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학들은 일단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못마땅해 하는 눈치입니다.
<인터뷰>김인묵(고려대 입학처장) '제재를 한다니 따라야지...'
교육부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들 대학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대학들이 논술 문제 유형을 공고한 뒤 교육부가 논술 고사의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란이 잦아든 본고사 문제를 다시 키우고 싶지 않아 교육부가 대학들을 지나치게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KBS는 몇몇 사립대학에서 수시 2학기 논술시험이 본고사처럼 출제됐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도만 봐서는 대체 어떤 부분이 왜 문제가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본고사의 기준은 단답형 또는 선다형 문제, 특정 교과의 암기된 지식을 묻는 문제,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 들어 있는 문제, 외국어로 된 제시문이나 해석이 필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KBS는 이런 규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각 대학들의 논술 시험에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은 채 응시자들의 말만 보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보도했으면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