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사회] [심층취재] ‘사학법’ 충돌…불복종 결의
<앵커 멘트>
개정된 사립학교법 국회통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학교 폐쇄절차까지 강행할수도 있다는 사학법인들의 으름장에, 교육부도 감독권을 발동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학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사립중고등학교법인의 시도지회장이 모두 모인 오늘 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인터뷰>이이두: '대한민국 교육을 말살하려는 법인데 교육이 말살되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없습니다.'
세시간 반 회의끝에 내린 결론은 하루 휴교는 않겠지만 신입생 모집 중지 등 학교 폐쇄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과 국가를 상대로 보상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법률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김진표 부총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앞으로 구성될 비상대책위에 맡겼습니다.
<인터뷰> 권희태 (수석부회장): '사학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다. 학교 폐쇄는 어디까지나 이사진의 결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법인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지만 대화로 안 되면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입생 모집 거부 등 집단행동을 하면 지도감독권을 발동하고 여기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 이사 파견까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개방형 이사의 선임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위헌소지가 상당히 사라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입니다.
<인터뷰>김진표 (교육부총리):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학교폐쇄 등의 극단적인 조치는 실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단체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여서 사학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셉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
KBS는 사학법 통과 후의 갈등을 보고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일부 학부모 단체가 개정 사학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자료화면에 나오는 집회에서는 전교조 경기지부 깃발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번 사학법에서 문제가 되는 개방형 이사제는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전교조에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설령 학부모 단체들의 집회에 전교조가 참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학부모 단체들의 집회를 소개하면서 전교조의 깃발이 나오는 화면을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제] [지구촌]파키스탄 버스 내 폭죽 폭발 外
▽佛 밤샘 파티 불허…폭력 시위
파리 서부의 한 대학도시에선 젊은이들의 과격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현지 치안 당국이 밤새 춤을 추기 위해 모인 젊은이들에게 '밤샘 파티'를 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파티 불허 조치에 흥분한 젊은이들은 휴지통에 불을 붙이고 경찰차를 부수는 등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31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KBS의 보도만 보면 프랑스 청년들이 평범한 심야 파티를 벌이려 하는 데 경찰이 이를 불허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청년들이 요구한 것은 인구 20만의 대학도시 ‘렌’에서 현지시간 12월 10일 밤에 열릴 예정이었던 ‘레이브(Rave) 파티’를 허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주최 측은 이 파티에 참가할 사람이 3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인구 20만 명 밖에 안되는 도시에서 그런 대규모의 레이브 파티를 벌일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파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청년들이 경찰차를 부수는 등 폭력 시위를 저지른 것이다.
‘레이브 파티’란 원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테크노 음악에 맞춰 밤새 춤을 추는 파티를 의미했다. 최근에는 참가자들이 엑스타시와 같은 마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폭력 등 돌출행동이 많아 유럽에서는 이런 파티가 열릴 때마다 경찰들이 긴장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