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지난해 10월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하지 않기로 내부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교도통신(19일) 보도에 따르면 습근평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 등 최고 지도부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대립에 대해, 일본과의 군사적 충돌을 바라지 않고, 미국의 개입을 저지한다는 기본적 인식에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기본인식은 2013년 12월 말, 최고 지도부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의사 통일되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靖国神社) 참배 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말에 東중국 해상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는 등 對日강경자세도 나타내고 있어, 군사면의 대응과 기본 인식에 차이도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는 일본방위의무를 규정 한 美日안전보장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에서 센카쿠를 제외하도록 미국 측에 요청함과 동시에, 아베 수상의 역사인식을 활용해 美日 분단공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

습근평 지도부는 작년 10월 말, 일본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중국 주변의 약 30개국의 대사를 북경에 초청, 향후 5∼10년간의 주변 외교의 전략 목표를 정하는 ‘주변외교공작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가운데 2020년까지 ‘小康사회’(비교적 여유있는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 달성에는 ‘평화로운 주변 환경은 필수이다’라는 방침이 제시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좌담회에 입각해 주변 외교 중 최대의 현안 사항인 對日관계에 대해 중국 최고 지도부내에서 “중국은 일본과 싸울 생각이 없다. 일본에는 싸울 용기가 없다. 미국이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인식에 일치했다고 한다(원문: 習指導部は昨年１０月、中国周辺約３０カ国の大使を北京に集め、「周辺外交工作座談会」を開催。この座談会を踏まえ、最高指導部内で「中国は日本と戦う気はない。日本に戦う勇気はない。米国には介入させない」との認識で一致した。)

센카쿠 주변으로 海警局의 배를 파견하거나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력을 드러내 일본에 압력을 가하거나하는 노선은 견지하는 듯한 모습이다. 그러나 방공식별구역의 본격 운용 없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억누르고 있는 것은, 對日기본인식에 근거한 우발적 무력충돌의 리스크 회피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는 듯 하다. 교도통신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고관들이 이 같은 기본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다만 일본에 대한 압력 효과를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중국 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공언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 조총련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일본 전역에 38개의 신용조합과 그 산하에 176개 점포를 갖고 있었다. 일례로 1992년을 기준으로 조총련 예금고는 日貨(일화) 2조3500억 엔으로 추산되었으며, 조합원수는 20만 7000여명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기 재일조선신용조합협회(조신협) 외에 조총련계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은 총 10조엔 정도로 추산됐다. 이 액수는 2013년 기준으로 한화 1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조총련은 적어도 1990년대 중반까지 매년 평균 1천억 엔(1조2000억 원, 2013년 기준) 이상을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종연구소가 2012년 1월9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북한의 국방비는 8억1천만 달러(9천억원)이다.

따라서 조총련은 일본 정부의 對北제재가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이전까지 북한의 국방비를 훨씬 상회하는 막대한 금액을 매년 북한에 상납해왔다고 볼 수 있다.

■ 최근 한국 정부는 對日외교를 배제하고 노골적인 親中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외교의 근본은 敵과 我軍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 관련 자료를 보면 양국은 중국을 최대의 敵으로 간주해왔다. 적(북한)과 동맹관계를 맺은 중국을 향해 무턱대고 접근하는 것은 자칫 외교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옵션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해양세력(일본)에 적대하고 대륙세력(중국)에 접근하는 한국에 대해 일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없지만 일본이 조총련에 접근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애정이 역전되면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 국가 간 외교는 인간관계의 연장이다. 조총련이 기사회생하여 한국의 후방이 뚫려버리면 한반도 공산화는 전광석화처럼 이뤄진다. 한국과 비교해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전국시대부터 일본은 以夷制夷에 능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이간질하는 배후에는 북한이 있고, 그 북한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를 말하고 싶지만 국제정치란 본래 더럽고 위험한 것이다. 韓日양국이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