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법치국가에서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을 보면 우리나라 법관들의 재판목적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피고인의 유죄를 자신들이 사또, 원님재판으로 유죄를 만드는데 있는 것 같다.

'종북'을 '종북'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판결!

공산주의 붕괴 후 헝가리는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2만9000달러이고, 삶의 질 랭킹에서 세계 20위, '좋은 나라 랭킹'에선 세계 24위, 안전한 나라 순위에선 15위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등등

“법치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공사중단 조치를 정지시켜야.”(권성 변호사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찰스왕에게 사형을 선고한 판사 12명이 11년 뒤 사형되었다, 크롬웰은 부관참시!

언론을 통재하려는 정권은 독재정권입니다.

李明博 정부는 그 전해의 광우병 난동 사건을 겪으면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의 선동이 國基를 흔든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정원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연 미국은 다른 나라를 위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

트루먼은, 敵軍(적군) 포로의 人權을 존중한다는 고귀한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自國의 젊은이들을 희생시켰는데, 한국 정부는 억류 국군 포로 문제를 외면했다.

지난 해의 부진과 부상을 딛고 올해 화려한 재기를 했다.

<우리 헌법의 제정은 입헌주의의 불안한, 아니 매우 결함 많은 출발이기는 하였지만, 확실히 출발은 출발이었던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논의의 위험성

중국이 1년 전에 제의한 것을 복사한 듯. 핵무기를 폐기하고 국군포로를 송환하고 戰犯책임자를 처벌하고 손해 배상을 하는 終戰 절차를 밟지 않은 평화협정은 월남패망 부른 파리 평화협정의 재판이 될 것이다.

가상 시나리오: 대한민국 최후의 날

근대화 혁명을 뒷받침한 朴正熙의 과학정신

두만강, 압록강을 사이에 둔 北中 관계는 경제적 공동운명체이다. 제재가 먹히지 않는 역사적 구조를 가진 뒷문이다.

미국, 중국의 위협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한미동맹에 대한 열정도 식을 것

Joint Stat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문엔 동결 '동' 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로서는 전례 없이 강경한 對北 메시지였다. 북한과의 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것임도 분명히 하였다.

문재인 정부도 제6공화국이다. 6·29 선언으로 만들어진 헌법 체제 아래의 정부이다. 文 대통령의 노태우 정부 부정은 자기 부정이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앉아서 놀고, 먹고, 선거 한 번 치르고 나면 전부 정부에 의지하면 된다는 의존심만 양성하고, 여·야, 아랫 동네, 이 마을·저 마을이 전부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정권 안에는 임동원 씨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보고가 올라갔을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