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前 국회의원) 페이스북
<세계화를 외친 지 30년이 지난 나라에서, 아직도 절해고도 세계관에 갇혀 있는 거대야당을 어째야 합니까?>
민주당을 보면, 한국이 마치 인터넷도 방송도 없는 외딴 섬 같습니다. 지난 23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52시간제 재편 방향의 핵심은 근로시간을 주단위로 관리해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시대와 맞지 않으며,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경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52시간제 무력화’라는 어처구니없는 민노총 표현이 여러 언론에 퍼졌을 뿐 아니라, 거대 야당까지 이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working hours, reference period’라고 한번만 쳐보면, 짧게는 4개월, 6개월, 심지어 1년까지 평균내서 기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임을 1초 만에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강한 노동 규제로 근로자를 보호해온 것이 바로 유럽 선진국입니다. 그런 EU의 규정마저도 4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내서 기준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은 주에 60시간을 일하더라도 다른 주에 44시간을 일하면 평균 52시간을 맞추게 되는 거지요.
사실 정부 발표방식도 아쉽습니다. 근로자 건강권을 중시한다는 내용이 함께 강조됐어야 하는데 ‘하루 근무 후 11시간 연속 휴식’ 등 필수적 내용이 주변적으로 언급된 것입니다.
그러니 92시간 어쩌고 하는 민노총의 억지는 어느 정도 정부가 매를 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제대로 발표했더라도 야당의 얼척없는 발언수준이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무지 한반도 밖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는 관심도 식견도 없어 보입니다.
노동개혁은 저성장 구조에서 우리 젋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고 크고 많은 이슈들이 줄지어 있지만 국민 공감 속에서만 진전될 수 있습니다.
52시간제는 상상을 뛰어넘는 무댓보 방식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폐해가 워낙 커서 우선 추진할 뿐, 전체 노동개혁 과제 중 극히 작은 조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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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8일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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