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마피아+비호공무원=非理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다. 캠코(자산관리공사)는 왜
부실저축은행에 6조원을 퍼부었을까?


캠코, 즉 자산관리공사가 2008~2010년 사이 부산저축은행 등 전국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을 매입한 총액은 원리금 포함 무려 6조원에 달한다. 이 중 90% 이상이 이미 부실이 나서 회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를 마치고 또 다시 PF부실대출채권을 매입해주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첨부: 저축은행 PF부실채권 인수계회관련 보도자료)

한 마디로 미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캠코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 혈세를 자꾸만 부실저축은행에 퍼붓는가 말이다. 영업정지가 된 부산저축은행의 경우를 한 번 살펴보기로 하자.

캠코는 2010년 6월 회계연도 결산 무렵에 부산저축은행이 가지고 있던 PF부실채권 2559억 원 어치를 장부가의 74%(저축은행 매입률 평균치) 수준에서 매입해 준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률은 통상 채권금액의 15%~30% 수준에 불과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쩐 일인지 저축은행에 대하여 전례 없이 장부가액(대출채권금액)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74%)에서 매입가액을 결정했다는 것은 분명 상식을 넘는 특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특혜로 영업정지 위기에 놓인 부산저축은행의 BIS 비율을 작년 6월 30일 결산일 현재 8.31%로 公示할 수가 있었다. 6월 초 BIS비율 5.82%에서 크게 개선되는 데 캠코가 적극적으로 동원된 셈이다.

캠코의 도움이 없었다면 6월말 결산 시점의 부산저축은행 BIS비율은 아마도 5% 이하로 適期시정조치 처분을 받을 것이 분명했다. 결국 부산저축은행은 캠코의 도움으로 당시 不實심화로 감독규정상 適期시정 조치 내지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고 우량 저축은행 기준인 BIS 비율 8%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정부기관과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도둑의 배만 채워주고 예금자들의 눈을 가린 꼴이 아니고 무엇인가. 금융시장 안정에 무슨 도움을 줬단 말인가?

문제의 핵심은 금융당국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캠코를 동원해서 망해가는 악덕 부실저축은행들을 자꾸만 살리려고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가이다.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에서 이미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듯이 이는 분명 악덕 부실저축은행의 필사적인 로비에 의한 비리카르텔의 막강한 힘이 작용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앞으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부실저축은행 살리기 엉터리 정책을 예의 주시해 볼 일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만들어진 저축은행 비리 클럽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3代 정권에 걸친 거대한 금융비리 카르텔을 구축하게 된다.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막강 금융비리 카르텔 멤버들은 대부분 政權실세들로 구성 되어 있다.  

특히 청와대 경제수석 등 대통령 핵심 참모들이 몸통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저축은행 非理 카르텔은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왔다. 

이 非理카르텔 멤버들은 전국 저축은행의 회장, 고문, 또는 社外이사 등의 직함을 받고 저축은행 업계의 각종 현안과 민원을 해결해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기꺼이 自任해 왔다. 금융권 인사도 이들이 모두 좌지우지한다. 작금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저축은행 게이트 역시 이 카르텔 멤버들이 원흉이다.  이 非理 카르텔 구조는 뿌리 깊고 광범위하다. 

때문에 아무도 이 카르텔 구조를 깰 수 없다. 그 누구도 해체할 수 없다. 오직 한 사람 李明博 대통령만 해체할 수가 있다. 과거 YS가 막강했던 군인 카르텔의 상징, 하나회 멤버들을 해체시켰듯이 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한 사람일지언정 용기가 매우 부족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용기가 가장 큰 덕목이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따른다. 목숨 걸고 지지하는 법이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대통령보다 더 센 금융비리 카르텔을 해체시킬 수 있도록 李明博 대통령에게 용기를 줘야 한다. 국민의 힘으로 용기를 불어 넣어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국민들이 나서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이다.
 
◆ 첨부 :
금융당국 저축은행 PF부실채권 인수계회관련 6.1보도자료

I. 추진 배경
□ 그간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건설사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 저축은행 PF대출 부실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ㆍ시행
ㅇ PF대출 쏠림현상 및 시스템리스크 확산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3차례에 걸친 부실자산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원
※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그간의 조치내용
① PF대출 한도 규제 : 총대출금의 30% 이내로 제한(06.8월, 행정지도) → PF대출 여신한도를 20%까지 단계적 축소(‘10.9월 법령 등 개정)
② 손실 흡수 능력 제고를 위한 PF대출 충당금 적립 강화(08.2월 규정개정)
* 정상 : 0.5%→0.5%～3%, 요주의 : 2%→7%～10%, 고정 : 20%→30%
③ 사업진척도 등 사업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마련(10.9월 세칙 개정)
④ PF사업장 실태조사 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부실 PF대출 매각
* 1,2차 매각(1.5조원) : 실태조사(‘08.9∼10월) → 매각(’08.12월, ‘09.3월)
3차 매각(3.7조원) : 실태조사(‘10.4월) → 매각(’10.6월)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1」, 저축은행의 PF대출의 높은 브릿지론 비중2」등으로 인해 저축은행 PF대출의 건전성3」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
1」전년동기 대비 건설수주 증감(%) : (09) 3.0 → (10) △18.7 → (11) △13.1
2」‘10.12월말 기준 저축은행 PF잔액(12.2조원) 중 브릿지론은 8.4조원(68.5%)
3」저축은행 PF 연체율(%) : (09.6) 9.6 → (09.12) 10.6 → (10.6) 8.7→ (10.12) 25.4
- 10.6월 매각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PF 대출 연체율은 지속 증가(영업정지 8사 제외시 17.6%)
ㅇ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自救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는 차원에서 PF채권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매각하기 위한 준비 절차로 PF사업장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후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캠코(구조조정기금)에 신속히(6월 중) 매각하여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

II.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 조사 실시 방안
◇ ’11.3말 기준 89개 저축은행*, 468개 부동산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실시
* 영업정지 중인 부산계열 저축은행 등 제외
ㅇ저축은행이 정상ㆍ요주의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과 현장조사를 병행, 이미 부실로 분류한 사업장은 서면조사
□ (조사 개요) PF대출 사업장에 대해 일반현황, 입지조건, 경제성, 시행사ㆍ시공사 재무여건, 진행상황 등을 점검
ㅇ현장조사: 173개 사업장
사업성 악화 가능성이 높고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조사 실시
-점검기간 : ’11.5.30.～’11.6.9.
※ PF상시감시시스템에(11.1월부터 운영) 인‧허가 여부, 공사 진행률, 분양률 등 사업장 기본 정보가 DB화 되어 있어 08~10년보다 빠른 시일내에 효율적으로 실태조사가 가능
-점검방법 : 검사원이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시행사, 현장직원 등과의 문답을 통해 사업성 평가
ㅇ서면조사: 295개 사업장
현장점검 대상 173개를 제외한 295개 사업장에 대해 상시감시시스템자료 분석, 유선 확인 등을 거쳐 사업성을 평가
-점검기간 : ’11.5.30.～’11.6.9.
- 점검방법 :저축은행의 제출자료와 금감원 상시감시시스템 자료를 대조 평가하고,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을 통해 확인
□ (평가 방법) 각 PF 사업장별로 사업 진행상황,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하여 정상, 보통, 부실우려, 부실의 4단계로 평가
ㅇ기존의 3단계를 4단계로 세분화*하여 평가를 정교화
* 기존의 평가 기준인 정상, 보통, 악화우려 중 “악화 우려”를 “부실우려”와 “부실”로 구분하여 부실이 현재화 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

4단계 평가 등급별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정 상 사업 진행상황과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
보 통 사업성은 양호하나 사업진행에 일부 애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부실우려 사업진행이 지연되고 있으면서 사업성도 미흡한 사업장
부 실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ㅇ 등급 분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금감원ㆍ예금보험공사ㆍ저축은행 중앙회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사업성 평가 결과를 점검(6.10일~6.13일)

III. 실태 조사 후 부실 PF채권 관련 처리 방향
□ 실태조사 결과 분석 후 6월 중 공자위 승인을 받아 캠코(구조조정기금)에 저축은행 PF채권 매각을 추진
ㅇ 원칙적으로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PF채권은 전액 매각하여 저축은행 부실을 “선제적”으로 “최대한” 정리
- “보통”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저축은행이 희망하는 경우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적극 지원
ㅇ 매각 가격은 기 진행한 1~3차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정
* (예) 고정이하 여신을 장부가액(채권원금 - 대손충당금)으로 매각
ㅇ 매각 방식은 기 진행한 3차 매각(10.6월)과 동일하게 “사후정산조건”으로 우선 매입 후 저축은행이 원하는 일부 PF 대출은 유동화
* 캠코는 매입후 정산기간(3년)내에 정리하되, 해당 저축은행은 공정가격에 의한 우선 매수권 보유
ㅇ 매입 재원은 지난 3월 국회 동의를 거쳐 조성한 구조조정기금(3.5조원)과 캠코 자체자금을 활용
* 자산관리공사법(부칙 §2)에 따라 법인채권은 구조조정기금이, 개인채권은 캠코가 매입
□ 구조조정기금에 부실PF채권을 매각하는 모든 저축은행은 ‘11.7월말까지 금감원과 경영개선협약(MOU)를 체결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의한 자체 정상화를 유도
* ①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 ② 우량자산ㆍ계열사 매각, ③ 조직ㆍ인력 구조 개선, ④ 배당 및 지점 설치 제한 등
➡ 금번 조치로 인해 저축은행은 부실자산 매각 및 충당금 분할 적립 등으로 경영 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PF대출 캠코(구조조정기금) 매각 관련 구체적인 조건은 실태조사 후 공자위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
 
*前 신용관리기금 저축은행 담당 감사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