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판결은 때렸지만 폭행 우려는 없다, 훔쳤지만 절도 우려는 없다는 수준의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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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존중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면 위증교사 혐의 소명에 대해서도 인정해야 합니다. 설마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만 쏙 빼서 사법부를 존중하고, 위증교사 혐의 소명 등 불리한 부분은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까?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일찍 경기도지사 박탈,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 출마도 못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국회의원과 당 대표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정치권에서 영원히 퇴장시키는 것을 위증교사로 막았고, 그 혐의가 소명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위증교사 유죄가 확정되면 경기도지사 선거 허위사실 공표 재판 또한 재심에 들어가 다시 유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증교사는 했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때렸지만 폭행 우려는 없다, 훔쳤지만 절도 우려는 없다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궤변입니다. 그러나 그 판결에서도 인정한 위증교사에 대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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