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북한동향]제8차 전원회의 평가에서 핵심은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 실패 소식을 19일 만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 것 <한강의 기적인 누리호를 따라잡으려던 김일성의 ‘천리마’가 서쪽 바다에 처박힌 상황에서 하반년 남북관계 ‘강 대 강’ 기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북한 당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평가에서 핵심은 김정은이 군사정찰위성 실패 소식을 19일 만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린 것이다.

북한이 위성 실패 원인을 간부들의 ‘무책임성’에 있었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지난 19일 동안의 위성 실패 원인 규명 과정에 김정은도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 같다.

만일 그 누군가가 김정은에게 혹시 위성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라도 해 주었더라면 김정은이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의 가장 큰 치적으로 되는 ‘천리마운동’을 상기시키는 ‘천리마’라는 명칭을 위성운반체에 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인양된 위성운반체에 ‘천리마’가 아니라 ‘천마’라고 씌어져 있는 것을 보면 제작 단계에서는 천마호였는데 최종 발사시 성공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천리마로 명칭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의심이 든다.

지금 김정은은 위성 실패 자체보다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이름과 직결되는 북한의 상징인 ‘천리마’가 서쪽 바다에 처박혀 우리에게 인양되었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플 것이다. 결국 올해 4월까지 성공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정은의 군사정찰위성 계획은 어차피 하반년 과제로 옮겨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약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 중대한 무기를 완성한 후에 군사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외부의 요청으로 대화에 나서는 듯한 패턴을 반복해 왔다.

2017년 11월 화성-15호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이듬해 남한의 요청으로 평창올림픽에 참가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은도 올해 상반년 안으로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시킨 후 핵, ICBM, 군사정찰위성 갖춘 지도자로 하반년경에 주변국들과의 대화 무대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번 실패로 스텝이 꼬이게 되었다.

북한은 과거 중요한 정책 과제를 실패하면 구겨진 체면 때문이라도 더 강한 도발을 하거나 외부와의 대화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므로 이번에도 군사정찰 위성 성공이라는 목표 달성 전까지는 북한이 언급한 것처럼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내세우면서 강경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아무튼 윤석열 정부는 올해 상반년 기간 한미일 공조를 더욱 다졌고, 누리호 발사도 성공시켰으나 김정은은 실패함으로써 상반년 남북 대결은 윤석열 정부의 한판승으로 끝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반년에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비례 대응’ 원칙으로 대응하여 남북관계에서 현재의 안정세를 이어가길 바란다.
2023년 6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