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가 북한 인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이 미치치 않는 곳, 중국의 지린성에 갇힌 탈북민 2천 명>

코로나 종식으로 곧 북한과 중국 사이의 국경 봉쇄가 풀린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중국에 구금된 2천 명에 달하는 탈북민에게는 죽음의 전주곡처럼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을 곧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게 된다는 뜻이고, 강제송환은 곧 북한에서 고문과 극형에 처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13일, 미국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의 청문회에서 강제 북송 위기에 놓인 탈북민에 대한 보호와 중국정부의 강제 북송을 저지할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과 의정서, 고문방지협약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민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한국 혹은 제 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인권 유린과 강제 북송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을 탈북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북한 인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도록 민주당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길 촉구합니다. 2016년,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이 7년 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중국 지린성에서 공포에 떨고 있는 탈북민에게 희망의 소리가 되어 전달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