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강제징수는 현재의 방송 환경과 背馳(배치) 착각도 자유다.
金儀喆(김의철) KBS 사장 이야기다. 자기가 그만 둘 테니까, 수신료 징수 방식을 지금대로 유지하자고 했다고 한다. 자신이 엄청난 인물인 걸로 착각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시건방진 말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확실한 데도 거론한 것은 이러나저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수신료 강제징수 폐지가 KBS 사장 때문인가. 아니지 않은가. KBS 기자 출신이니만큼 그도 현재의 우리나라 방송구조와 세계의 공영방송 추세를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현재 공중파로만 TV를 수신하는 사람 비중이 현재 9% 남짓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산이다. 90% 이상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케이블방송을 통해 TV를 보는 것이 지금의 방송 환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일률적으로 공중파 수신료를 내라고 하는 구조는 불공정이고, 이중 課稅(과세)인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다.
게다가 KBS는 직원들 평균 연봉이 1억 원에 육박하고, 평균연령이 50세에 가까운 노쇠한 조직이지만, 이를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최근 몇 년간 수신료 인상만 요구해왔다. 다른 나라의 공영방송들이 수신료를 없애든가, 낮춰가고 있는 추세와 역행한다.
물론, KBS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범야권에 유리한 편파방송을 일삼다보니, 정권에 미운털이 박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 현 사태를 自招(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공정한 방송을 해왔는지 먼저 반성해야 한다.
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수신료 폐지를 주장하더니, 지금은 반대 입장에 섰다. 정부가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기 위해 수신료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 이유다. 지금 KBS의 인적 구성이 문재인 정부 시절, 갖춰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얹어서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반대가 90%는 넘지 않을까. 좌파도 돈 내라는 것은 싫어할 테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답은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