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낙원 이야기를 하는 북한 지도자들이 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창피한 사실을 알려 주었을까요?
지난 5월 27일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은 합동으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은 ‘2023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입니다. 단체들은 보고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아동 건강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북한 관련 부분도 있는데요. 보고서는 5세 미만 북한 아동 가운데 17%가 발육 부진이라고 밝혔습니다. 바꿔 말해 북한 어린이 6명 중 한 명은 제대로 먹지 못해 성장과 신체 발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은 ‘국제기관이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과에 도달했나?’, ‘그 자료는 믿을 만한가’일 텐데요. 이 통계는 북한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수치일 수 있지만, 자료는 북한 당국자들에게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통 국제기관은 아동 영양 실태 조사를 위해 직원들을 북한을 비롯한 세계 모든 나라로 파견해왔지만 북한은 방문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은 세계에 위험한 전염병이 많아, 외부와의 교류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웃기는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북한에서 출국할 수 있지만, 입국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북한 당국자들은 아동 영양 실태를 직접 조사해 그 결과를 국제기관에 알려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관영 언론에서 북한이 잘 사는 나라라고 시끄럽게 주장하는 북한 지도자들이 왜 외국인들에게 이러한 창피한 사실을 알려 주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내에서 사상 교육과 주민들에 대한 사상통제 때문에 지상낙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북한 당국자들은 국제기관에 국내 경제 상황을 설명할 때, 의식적으로 더 나쁘게 말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의 아동이 발육부진 상황에 있다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세계 어디에나 아직 빈부 차가 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의 부끄러운 일면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경우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이 1.7%입니다. 이것은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아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래도 북한에 비하면 10분의 1입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긍정적인 면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북한에서 발육부진 아동의 비율은 18%였고 10년 전인 2012년에는 24%였습니다. 오늘날보다 1.5배 많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북한의 경제 상황이 이웃 나라보다 아주 열악하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북한 경제 사정이 나아진 주요한 이유는 2012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실시한 경제개혁일 것입니다. 포전담당제나 분조관리제는 사실상 경제개혁이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지만, 옛날보단 사정이 나아졌습니다.
지난 10년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 북한은 자기 힘으로 부자 국가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힘으로 식량 상황은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은 북한을 중요한 완충지대로 보고 비료와 기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북한에서 아동 발육부진의 비율이 10%로 내려가도록 하는 방법은, 사상교육이 아닙니다. 중국이나 베트남(윁남)처럼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이러한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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