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지원을 구실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의 대가를 먹고 살겠다고 나서는 것. 한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과 관련하여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받은 돈의 20%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받고 시민단체에 약정금을 주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판결금을 받는 권한을 시민단체 관련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동의까지 받아냈습니다.

위와 같은 약정을 한 것은 2012년 대법원이 최초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였습니다. 일본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보이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어린 승소금의 일부를 받아내는 약정부터 한 것입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약정금은 “일제 피해자 인권 지원사업, 역사적 기념사업 및 관련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운영비로 사용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가 지원을 구실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의 대가를 먹고 살겠다고 나서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시민단체의 회계를 낱낱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위 단체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반대하다가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여 판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자, 유족들에게 위 약정을 근거로 수령금액 2억 5631만 3458원의 20%인 5126만 269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대하긴 하는데 돈은 내놓으라는 겁니다. 돈 계산에는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약정서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돈 중 20%를 시민단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닌 제3자의 변제로 받은 경우에는 위 약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지원과 약정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약정이어서 무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받은 돈도 내놓으라고 내용증명까지 보낸 시민단체의 처사를 보면 그들의 속내는 일본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을 돈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통이 고수익 고배당의 돈벌이 대상으로 보였나 봅니다. 이 시민단체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서 '일제강점기 동원 시민모임' 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차라리 ‘근로정신대 할머니의 배상금과 함께 하고픈 시민모임’으로 바꾸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