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수가 자국 영토를 ‘시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오늘 아침(3월15일) D일보에 어떤 연구소 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니 韓日관계가 악화된 이유 중 하나로 “2012년 李明博(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들었다.
이 글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틀렸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국 영토를 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 일본 수상이나, 천황이 옛 琉球(유구)국인 오키나와를 방문하면 잘못인가?
혹자는 독도가 국가 간 ‘분쟁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그 곳을 ‘방문’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분쟁지역’이란 일본이 염원하는 용어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분쟁지역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고 말해왔다. 일본은 세상을 향해 떠들어보자는 속셈이고, 우리는 당연히 이를 무시하는 쪽으로 대응해왔다.
‘방문’이라는 말도 잘못됐다. 국가원수가 자국 영토를 가는데, ‘시찰’이라면 몰라도 ‘방문’이 무엇인가. 마치 남의 나라를 가는 것처럼. 그 연구원은 고향집을 찾아가면서 ‘귀향’이라고 하나, ‘방문’이라고 하나.
앞으로는 李 전 대통령의 독도 시찰을 韓日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거론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