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로 일방적 굴복을 강요할 수는 없다 정부가 오늘(3월6일) 미래지향적 韓日관계 정립을 위해 日帝(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행정안전부 산하 지원재단이 조성한 財源(재원)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외교 참사’다, ‘2차 가해’다 라고 주장하지만, 韓日관계를 더 이상 停頓(정돈)상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절충점을 찾은 정부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특히 지금은 韓美日의 안보 협력이 국가존망을 좌우할 지도 모르는 準냉전시대이다. 신속한 韓日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
日帝의 피해를 입은 개개인이나 그들의 후손이 가진 怨(원)과 恨(한)은 쉬이 없어지기 어렵다. 누구도 그들에게 이제 그만 과거의 원한을 풀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이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죽창’을 들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2018년 金命洙(김명수) 대법원이 “일제 때 강제 징용당한 우리국민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내린 판결은 한국의 위상을 깎아내린 ‘죽창판결’이다. 文在寅 정권 내내 대법원이 정부의 ‘서초파출소’ 역할을 많이 해왔지만, 특히 강제징용 배상판결은 韓日 간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민당 등 야당도 표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안심하고 다음 정권을 맡길만하다는 진정한 Opposite Party로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전쟁을 벌여 강제 굴복시킨다면 몰라도, 외교로 일방적 승리를 거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첨언하자면, 제발 이날 이후로는 정부차원에서 일본에 ‘돈’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창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