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아 방탄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통일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과 쌍방울의 불법 송금은 대북송금을 금지한 5.24 조치와 유엔 제재 이후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통일부는 2010년 5.24 제재 이후 대북송금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6년 유엔제재 이후 허가받지 않고 대북송금이 이루어진 사례도 이재명 건 외에는 파악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불법대북송금 사건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금기의 영역을 넘은 것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과 경협을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보 정권을 떠나 이는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김대중 정부는 현대아산을 동원해 북한에 4억5천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적이 있습니다. 이중 1억 달러가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돈이었고 나머지는 현대의 대북사업권 대가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전원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보듯이 이재명 측이 직접 돈을 주지 않고 쌍방울을 내세워 불법 송금을 했더라도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유죄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당을 방패막이 삼아 방탄국회를 열어도 이재명 대표의 구속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