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해외입양 금지, 고려인, 라이따이한, 코피노 등에 국적 부여도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0.78명이란다. OECD 국가 중 유일한 1명 이하 국가다. 다음 순위인 이탈리아가 1.27명이라니까 ‘국가 소멸’이 시작됐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우주청도 좋지만, 인구문제를 전담할 인구청이나 인구부 같은 독립기구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필자가 생각하는 해결책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영유아의 해외 입양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100% 한국인 피가 흐르는 아까운 아이들을 왜 외국에 보내나. 국내 입양을 적극 지원하고 안되면 국가가 키워야 한다.
둘째, 고려인4세, 라이따이한2~4세, 코피노 등,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외국인에게 DNA 검사를 거쳐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물론 거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젊은 외국인 移民(이민)을 대폭 받아들여야 한다. 20대의 남녀, 아이를 둘 이상 가진 30대 부부에게는 특혜를 주어 한국에 이민 오도록 하자.
여기에 필자가 4년 전인 2019년 3월29일, 본란에 쓴 글이 있어서 再錄(재록)해 본다.

<올해부터 人口 減少(감소)가 시작된다고 한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기 때문이라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다. 30년 안에 한국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프랑스 인구전문가의 신문 投稿(투고)도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얼마 안돼 나라가 없어질 판이다. 核위협보다 더 큰 국가적 災殃(재앙)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이를 해결하려는 큰 시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물 밑 노력들은 존재할 것이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 어떤 特段(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런 想像(상상)을 해봤다.
첫째, 아이를 둘 낳는 부부에게는 정부가 전세자금을 지원하자.
둘째, 아이를 셋 낳는 부부들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영기업이 짓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한 채 주자. 전세자금을 지원받은 부부가 아이 셋을 채우면 당연히 둘째 조건대로 상향 대우한다.
셋째, 이 조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부에게 소급적용한다.
지원조건은 전세금의 경우, 5년간 전세금을 뺄 수 없게 한다, 아파트 공여의 경우, 5년간은 국가와 공동소유하고, 5년간은 매각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비용을 계산해보자. 5만 가구의 삼둥이 부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준다고 하면 25조원,
두둥이 부부 5만 가구에 2억 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경우, 10조원이 들어간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출산 예산에 쓴 돈이 152조원임을 감안하면 이 정도 비용지불은 감내할 수준이다.
더욱이 현재 출산율이 1명이 안되는 현실이니, 10만 가구의 可姙(가임) 부부가 4명의 아이를 더 낳는다면 당장 4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보다 더한 조건이라도 제시해야 한다.
이 글을 쓰기 전에, 주위의 젊은이들 몇몇에게 물어봤다. 이런 조건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모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같은 생각은 혼자만의 空想(공상)이지만, 국가가 결혼을 앞둔 젊은이, 신혼, 기혼가정의 부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조치들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행해야 한다. 프랑스처럼 정권과 상관없이 인사, 예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인구문제 전담 기구도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