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정과 상식은 우스운 단어가 되었다. 이러려고 前 정권 비판하고 정권교체 외쳤나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괜찮은 분인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안 되었나? 총리나 비서실장으로 가서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제동이라도 걸 수 있을까 기대했더니…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신 분이 지금 전경련 낙하산은 왜 가시는가?

전경련…박 대통령 때 정경유착으로 앞장서서 기업들의 헌법상 경영의 자유를 침해해 정치권력에 복종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걸 수사했던 윤 대통령이 경제문외한인 자기 측근을 낙하산으로 보내다니? 이럴 거면서 전경련 수사는 왜 하셨나? 전경련 개혁의 일순위는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다. 그걸 모를 리 없는 김병준 교수가 덥석 가는 걸 보면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 때, 국민연금이 정작 국민들 연금기금을 제대로 운용해 불릴 생각은 안하고 권력이 기업경영에 개입하기 위해 지분 매입하는 걸 보며(사회적 책임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잘 지키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는 거지 경영에 개입하려는 건 아니다.), 국민연금을 비판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인사개입, 경영개입의 첨병 노릇을 하니 기막힌다. 김은혜, 권은희…KT상무 자리는 정치인들의 이력관리를 해주고 정치권과의 소통 통로가 된지 오래다. 권력이 이러면 기업도 알아서 기는 게 이익이다. 지배구조도, 사회적 책임도 경영윤리도 필요없다. 기업에 꽤 있었던 내가 볼 때 이건 기업을, 화이트칼라, 미생들의 인생을 우습게 보는 거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망가뜨리는 일이다. 화가 난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국제가스가격의 변동원리도, 가스공사의 공공성도, 그로 인해 생겨난 가스공사의 특이한 회계처리 방식도 모르면서 낙하산으로 가서 안 올려도 되는 난방비를 올려 국민들 힘들게 했다. 도로공사, 난방공사, 석유협회, 건설협회… 이런 공공기관들 전부 선거 전리품 나눠먹는 곳이었나 보다. 이런 기관의.성격상 굳이 공유할 코드가 있지도 않지만…굳이 따지자면, 윤 정부의 코드는 '공공기관의 경영 정상화'였는데 비전문가 낙하산 보내는 게 그 코드도 아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전문성이 중요하고, 협회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므로 내부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나 협회가 저항이 약한 건 역으로 권력이 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대통령,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자를 원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경유착, 관치경제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다.

이제 공정과 상식은 우스운 단어가 되었다. 과거 정부들… 권력의 사유화, 권력의 경영권 침해 등 헌법 위반을 비판하면서 그 난리치며 전 대통령들을 구속시켜 놓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다. 큰 권력이 인사에 마구 개입하고 무자격 낙하산을 막 내려보내는데 작은 권력의 취업청탁, 기업이나 노조의 취업청탁은 무슨 자격으로 처벌하나?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것 아닌가?

대선 때 그들이 생각난다. 어쩐지…아무런 인연도, 뜨거운 정치적 동지애도, 공동의 비전과 이상도 없었는데 왜 저렇게 지지하고들 난리일까, 하물며 자기네 대통령과 이전 동료들을 수사권을 남용한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다루고 구속시킨 윤석열 검사를, 기존 자신들이 함께 하던 다른 대선후보를 다 제끼며 오로지 "될 것 같다"는 이유로 캠프 합류하고 지지 선언하고 연판장 돌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던 모습이 도통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야 고개가 끄덕여진다.

어느새 대선이 가치가 아닌 거대한 이익 카르텔의 향연이 되어버렸고, 전리품 나눠먹는 장이 되어 다들 눈이 벌겋다. 후보자들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누가 될 것 같은지" 줄 서느라…눈이 벌겋다. 하기야 순간 줄 잘 서면 몇년간 연봉 수억에 엄청난 특권이.보장되니. 언감생심 역량, 경험을 뛰어넘을 기회 아닌가.

내가 문재인 정권 비판할 때 침묵만 지키더니 레임덕 오니까 벌떼같이 달려들어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후보 찬양하길래 의아했는데 이젠 이해가 간다… 이러려고 전 정권 비판하고 정권교체 외쳤나…근데 지금 똑같잖은가? 선거 때 다들 '공정과 상식' 외쳤을 텐데 낯뜨겁다. 문재인 정권 초기도 비슷했다. 세상이 다 썩어버렸고 믿을 놈 하나 없다. 불신이 가득해 소리쳐 외쳐도 이면의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을 처벌한다며 난리쳤던 장본인이 이 지경이니 더욱 그렇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려면 어째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