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류 한국인은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 앵커:미국 정부가 전 세계 정치범들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옹호 활동)을 시작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김국기 목사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하게 억류된 정치범들을 위한 ‘정당한 이유 없이’(Without Just Caus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전 세계 정치범들이 감옥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국은 정치범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고 부당하게 억류된 이들의 석방을 지지하기 위해 ‘정당한 이유 없이’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무부가 캠페인을 통해 석방을 촉구한 16명의 정치범 중에는 북한에 강제 억류된 한국인 김국기 목사가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김국기 목사가 중국 단둥에서 몇 년간 북한의 인권 유린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도왔다”며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간첩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현재 노동교화소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기 위해 동맹국 및 협력국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며 “김 목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무부는 김 목사 등 이날 소개한 16명의 정치범들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국가들이 구금한 수많은 정치범들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상당수는 고문과 성 기반 폭력, 비인간적 환경, 강제 실종 또는 다른 형태의 학대를 당한다”며 “많은 이들이 독립성이 결여된 법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거나 관련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구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에는 미국 워싱턴DC와 해외주재 미국 대사관의 외교적 관여 및 공공 외교 활동이 포함된다”며 정치범 지지자들과 정치범의 가족들, 비정부기구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모든 정치범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성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캠페인을 지지하도록 초대한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유린 생존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정치범들에 대한 사실을 더 많이 파악하며, 인권 옹호 단체에 참여하거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물건을 사지 않는 등 여러 방식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12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이 캠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갇힌 사람들, 그들의 신념 및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활동 때문에 갇힌 사람들, 정부나 정권의 눈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구금된 전 세계 정치범들을 조명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정치범의 부당한 억류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캠페인은 정치범들을 위한 하나의 전략(tactic)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 이것(캠페인)은 (정치범) 문제를 조명하고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이 실행하고 있는 노력입니다. 또 미국이 이 문제를 다루고 사안별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거라고 전 세계 국가들에게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That is an effort that DRL in this case is running to put a spotlight on that, to raise public awareness, and to emphasize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this is a challeng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ddress and, on a case-by-case basis, resolve.)

프라이스 대변인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강조된 개인들은 물론 유감스럽게도 전 세계 정치범들 전부는 아니며 그 (전체) 수는 수천 명에 달한다”며 캠페인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는 정치범들이 겪는 어려움의 매우 작은 부분(a small microcosm)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이 오늘, 내일 풀려나기를 바란다”며 “우리가 일관되게 그래왔던 것처럼 전 세계 정치범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구금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북한 억류 한국인은 김국기, 김정욱, 최춘길 선교사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 등 총 6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