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습니다.
지난 기자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 언급된 이른바 '헝가리 제도'는, 결혼을 할 경우 신혼 부부에게 목돈을 초저리로 장기 대출해주고, 첫 아이 출생시 이자 탕감, 둘째 아이 출생시 원금의 3분의 1탕감, 셋째 아이 출생시 원금 전부 탕감을 해주는 것이 대강의 골자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의 약 30퍼센트 정도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답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추후 검토하고 담당 부처와 협의할 생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합니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저출산 해소 대책은 더더욱 길이 복잡합니다. 일자리, 주택, 난임, 보육, 교육, 노후보장 등 모든 제도가 얽혀 있고, 결국은 윤 대통령의 3대개혁과제 노동개혁(정년연장, 재고용, 육아기 유연근무), 교육개혁, 연금개혁 역시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습니다. 즉,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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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 무상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편적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무상 학자금을 지급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지급하고,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러나 이렇게 해서 출산이 늘어 났던가? 아니다. 오히려 출산은 더 줄어 들었다. 국민이 낸 세금만 크게 축내고 말았다. 세금을 풀어 젊은이들로 부터 아기 출산을 기대하는 건, 인구 대책이 되지 못한다.
넘치는 물이 마른 논(畓)으로 흘러드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인구 문제도 그렇게 풀어야 한다. 미국을 일컬어 멀팅 폿(Melting Pot)이라고 한다. 오늘날의 강대한 미국이 건설된 것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개척했기 때문이었다.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 미국, 지금도 유럽과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전역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사람들이 넘쳐나는 다른 나라로부터, 젊고 유능한 사람들을 받아 들이는 것이다. 이민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 들어와 주로 3D 직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영주권을 주어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구 비율을 낮추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인구 증강을 도모해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골목상점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고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가 활발히 운용되도록 하며, 북괴 핵을 대비한 튼튼한 병력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겠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에 튼튼한 인구 자원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