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북한인권재단 *출생 : 2016년 3월 3일 *마지막 행적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에 간 것은 분명한데, 그 이후로 사라짐) “북한인권재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 그 기간이면 아이를 출산하고 학교에 입학시킬 연령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된 이후 어딘가에 버려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행적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 묻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어디에 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또 실종된 것으로 의심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역시 마지막 행적은 민주당입니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면서 의사봉만 두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이 잘 시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인권법은 국회의 의무와 역할이 중요한 법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의 역할을 해야하는 법정기관으로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은 북한인권법의 핵심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해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이사를 추천하는 일입니다. 총 12명의 이사 중 통일부 장관이 2명, 국민의힘이 5명, 민주당이 5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민주당이 5명의 위원을 추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7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되 지키지는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인지, 민주당에게 인권이란 이용하기 좋은 선동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왜 북한 인권에만 침묵하는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에게 호소합니다. 빨리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법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민주당이 입법에 따르는 큰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고, 인권을 대하는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