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생색나는 일에만 열심이고 긴 안목에서 바로잡아야 할 더 큰 문제는 아예 손을 놓아버린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을 읽고>

이번 2023년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 공대 등에 수시 합격한 학생들이 대거 등록을 포기하고 비서울대 의대(醫大)나 한의대로 간 사실이 언론에 요란하게 보도되었다. 오늘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는 터키를 드론 강국으로 만든 ‘바이락타르’란 엔지니어를 소개하며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공계 인재들의 의대 편중을 걱정하는 글이 실렸다.

그러나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나타난 현상인가? 내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30년 전에 이미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고 대책을 촉구했었다. 지금도 당시의 사실에서 주장하던 ‘13:1’이란 수치를 기억한다. 이공계 최고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의대에 가는 수와 비슷한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이공계 전체를 포함한 분야에 가는 숫자가 13:1이란 것이었다. 이공계 최고 득점자 13명이 의대 갈 때 딱 한 명이 공대, 자연대 등 나머지 분야에 간다는 것이니, 이런 식으로 의대가 이공계 인재를 독점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주장은 이미 30년 전에 나왔었다. 근데 아직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1987년 이후 5년 단임제 민주주의의 최대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본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 금방 결과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생색나는 일에만 열심이고 긴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바로잡아야 할 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아버린다. 특히 문재인 같이 보여주기 쇼 좋아하는 관종 대통령은 5년 임기 내내 그 많은 사람들이 당장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등에는 손도 대지 않고 5년을 용감하게(?) 허송세월 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조차도 하기 싫은 인간이 저출산이나 수도권 과밀, 이공계 인재 편중같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아젠다에는 관심이나 있었겠나. 해봐야 자기 임기중에는 결과도 안나올 텐데….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 건설을 노무현 작품이라고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처음 구상했던 사람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 그 위치도 박정희 대통령이 정했다.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서랍 속에 묻혀있던 것을 다시 꺼내 한번 시도해 본 게 노무현이었을 뿐이다. 1970년대에 이미 수도권 과밀을 걱정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모색하던 사람이었으니, 아마 그런 박정희 대통령 같았으면 이공계 인재의 의대 편중을 30년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이고 노동개혁이나 연금개혁도 하루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했을 것이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30년간 방치되는 것을 보며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특히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낀다. 이런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5년 내내 해외 관광이나 다니며 당장 생색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중요한 일은 손도 대지 않는 문재인 같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이 계속 나올 것이고 한국의 경쟁력과 경제성장률은 계속 하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