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실상 서민들 호주머니를 더 털자는 발상 富者(부자) 減稅(감세)라고? 일견 그럴 듯하게 들린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표를 의식한 ‘표’풀리즘이다.
세법상 현재 법인세는 4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22, 25%다. 정부 여당에서는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22%로 낮추자는 것이고, 야당은 富者 減稅라며 반대한다.
경쟁국들의 법인세율은 18~25% 사이다. 특히 臺灣(대만)의 경우, 20%다. 우리는 지방세가 10% 더해져 실제 27.5%인데, 臺灣은 지방세도 없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에서 크게 뒤진다.
왜 富者 減稅가 아니라는 것인가. 세금도 비용이므로 제품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수출품은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내수품은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값을 내고 사게 된다. 내수품의 경우, 많은 소비자들이 법인세 부담을 조금씩 나눠서 지게 된다는 얘기다. 이게 富者 減稅인가.
따라서 소비자인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서민들을 위해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더 털어야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민주당 출신의 경제통 金振杓(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당의 편을 들어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찬성하고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대기업을 때려 서민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에 더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 때문에 배채기로 반대하는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