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꺾이는 것’인가 文在寅(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월4일 徐薰(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에 대해 “(서 전 실장과 같은)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文은 페이스북에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고 했다고 한다.
文은 12월1일 자신의 참모였던 尹健永(윤건영) 의원을 통해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말한 바 있다.
文 전 대통령의 말에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째, 전문가라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야 하는가? 본인 재임 중에 구속한 金寬鎭(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 4명의 국정원장, 대법원장 등은 전문가 축에 들지 못하나?
둘째, 그런 인재, 전문가를 아껴두지 않고 왜 ‘공무원의 자진 월북’ 결정이라는 악역을 맡겼는가. 본인이 직접 심야회의 주재도 하고, 결정도 발표도 직접 하시잖고. 공무원이 사살당했는데, 설마 진짜 월북이라고 믿었던 것은 아니었겠지. 이용가치 높은 월북 공무원을 사살하는 바보같은 북한은 아닐 테니까.
셋째, ‘자산을 꺾었다’는데, 구속되면 꺾인 것인가? 이 말이 앞으로 재판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본다.
넷째, 영장 심사 직전, 발표한 ‘도를 넘지 말라’는 입장문이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해 봤나? 영장담당 판사에게 결코 좋은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