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러에서 자유로워진 김정은, 韓美를 머쓱하게 만들기로 작정…대북 확성기 재개 등 가능한 대응 순서대로 실행해야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갔다. 특히 이번 미사일 중 한 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어제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특징을 보면 수량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사용한 미사일 발사량보다 많다. 하루에만 1000억 원 가량의 미사일을 쏜 셈이다. 어제 하루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보면 ‘도대체 미사일이 몇 개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 북한 전역이 미사일 기지이고 종류도 다양해 한미의 정밀타격이 정말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한다.

북한의 의도는 현재 한미 확장 억제력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미가 인정하라는 것이다. 2021년 1월 당 8차대회에서 언급한 대로 ‘핵보유국 인정’이라는 절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우리도 더 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비상한 결단을 내릴 때이다. 지금의 한국형 3축 체계를 가지고서는 김정은을 위축시킬 수 없다. 북한의 전략로켓사령부에 대응할 전략사령부 창설이 시급하다. 대북 확성기 재개 등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보여주는 대응을 순서대로 하나씩 실행해 나가야 한다.

안보는 자주국방이 기본 원칙이다.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단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공조 강화가 급선무이겠지만 미군 핵전력 한반도 주변 상시 배치와 같은 확장억제력 제고 약속을 받아내고 더 나아가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한국의 독자 핵개발 등과 같은 플랜B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이룩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그래야 김정은에게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