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越北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는 유족들 두번 죽이는 말 세상에 이런 놈의 당이 ‘민주’자를 붙일 자격이 있는 정당인가. 감사원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越北(월북)조작 등 왜곡 사실이 있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이대준씨가) 越北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가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무식한 요구다. 더민당의 민주가 백성을 죽인다는 뜻의 民誅(민주)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발작이 날 지경이다. 그러니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어떻겠는가.
민주국가의 형사법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이다. 어떤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치자. 검사는 국가를 대행, 원고가 되어, 피고의 죄를 재판에서 입증할 의무를 갖는다. 피고가 무죄를 입증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 중, 증거가 불명확하거나 불분명하면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이 상식이다.
越北은 국가보안법상 범죄행위다. 따라서 국가는 越北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범죄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혐의자가 越北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은 없다.
재판에 넘겨진 사람도 이럴진대, 하물며 그럴 기회도 없이 살해당한 이대준씨에게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확정판결 같은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는 짓을 했다. 2020년 9월, 여러 가지 추정 증거를 대며 이대준씨가 越北한 것으로 단정, 발표한 것이다.
설사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고 해도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했다면 이씨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어야 상식적이다. 월북자는 북한 입장에서 좋은 선전 자료다. 더욱이 이씨는 공무원 신분이었다. 그런 사람을 죽일 이유가 절대로 없다. 아니나 다를까. 정권이 바뀐 후, 조사해보니 越北하지 않았다고 추정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다.
더민당 국회의원들에게 물어보자. “만일 네 자식이나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도 똑같이 말할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