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균형은 이룰 수 없습니다.
1991년 노태우. 김일성이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김일성의 기만술책에 놀아난 노태우의 바보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김일성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핵개발에 나섰고 노태우는 그때까지 한반도에 있었던 전술핵을 철수했습니다. 한반도 전술핵 철수를 노리고 한 김일성의 기만책에 노태우가 놀아난 것이지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북은 핵무기의 고도화, 경량화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의 핵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SLBM까지 개발하는 핵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직도 30년 전 노태우처럼 평화 타령만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는 종북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확장억제 정책이 과연 핵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실효성이 있을까요? 프랑스 드골은 미국이 뉴욕이 불바다가 될 것을 각오하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겠는가 물으면서 나토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하였고 독일은 미국을 향해 핵개발 위협을 하면서 독일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남북 핵균형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국가 안보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하던가 아니면 나토식 핵공유를 하지 않고는 남북 핵균형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미 NPT 10조에는 자위를 위해서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나토식 핵공유는 핵확산 금지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는 아무리 경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북의 핵공갈의 노예로 계속 살라고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