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내린 결론을 존중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2월25일 尹錫悅(윤석열) 검찰총장이 秋美愛(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尹 총장은 8일 만에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을 향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무리 三權分立(삼권분립)이 확고한 민주사회에서라도 같은 값이면 권력 편에 서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진대, 秋 법무부장관으로 대표되는 권력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정부의 뜻에 반하는 수사를 한 검찰총장 손을 들어줬겠는가.
2022년 8월2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李俊錫(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운데, 朱豪英(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을 본안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아무리 三權分立이 확고한 민주사회에서라도 같은 값이면 권력 편에 서야 욕을 덜 먹을 일임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비상대책위원회가 얼마나 법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으면 법원이 쫓겨난 당 대표의 손을 들어줬겠는가.
그런데도 尹錫悅 대통령은 8월29일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1년 8개월 전처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우리 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 결론이라는 것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李俊錫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제명) 요구란다.
2020년 12월의 사법부와 2022년 8월의 사법부는 별개의 존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