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5일/최보식 기자(최보식의 언론 편집인)

'청와대'라는 공간의 의미…尹 당선인도 지나가는 5년짜리 客일뿐

대통령들은 지나가도, 청와대 공간은 남아 새 대통령을 맞는다

대통령직인수위에 ‘국민통합위원회’까지 둔 윤석열 당선인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 집무실 이전 논란으로, 취임도 전에 ‘국민 분열’의 중심에 섰다. 당선인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본인이 자초했다고 본다.

당선 직후 이를 ‘국정 제 1과제’로 만든 것은 윤 당선인의 중대한 실책이었다. 새 정권을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든 이슈들이 여기에 파묻혔다.

용산 이전 찬반에 대해 온갖 주장과 풍수설, 음모론, 이념적 갈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와 기름을 붓고 있다. 당장 주말에는 예상된 대로 좌파 진영이 청계천에서 대규모 시위를 예고해놓고 있다. 마치 이명박 정권이 출범 직후 휘청거렸던 ‘광우병 사태’를 떠올리게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상황은 윤 당선인의 ‘오기’가 자초한 것이다. 대체 본인이 일할 집무실이 무엇이 그리 급한가. 공직자는 국민의 ‘머슴’ ‘공복(公僕)’이고, 국민이 ‘주인’이라고들 한다. 현실에서는 정반대이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상머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머슴’으로 뽑히자마자, 자신이 일하고 거주할 ‘새 집’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머슴이 그래도 되는가. 이미 주인이 정해놓은 그 ‘집’에 들어가면 될 일이다. 일하다가 청와대가 정 불편하면 신·개축을 하면 될 일이고, 그래도 아니면 이사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를 5월 10일에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되돌려 주겠다”고 했다. 그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청와대 자리는 국민의 땅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 돌려주고 말고 할 곳이 아니다. 국민들이 언제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한 적이 있나. 그러니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막상 집무를 시작하고 보니 경호·보안 문제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행을 포기했던 걸로 안다. 사실 ‘광화문 시대’를 연다고 해서, 반드시 대통령 집무실이 ‘광화문 정부 청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 그곳으로 출퇴근해 ‘국무회의’만 주재해도 엄청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광화문 청사 입주’가 문제가 있다고, 갑자기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옮기겠다고 했다. 전시(戰時)도 아닌데 국방부를 20일 만에 비우라고 한다.

일반 국민들은 현재의 용산 국방부 영내에도 접근이 어려운데,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서면, 과연 윤 당선인 말대로 가까이 가서 근무하는 모습을 볼 수있을까. 천만에 말씀이다. 대통령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면, 한국적 경호 현실과 관습에 따라 그곳은 다시 ‘구중궁궐’이 되게 마련이다. 청와대를 떠났을 뿐, 용산에 ‘제 2의 청와대’가 옮겨지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국민 소통’을 내세우고 국민과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의 청와대를 집무실만 남기고 다 개방하면 된다. 삼엄한 경호 속에 있는 청와대 외곽 담을 먼저 허물어라. 대통령과 비서진은 청와대 본관과 비서관, 춘추관만 사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국민들의 산책이나 소풍 코스로 내주면 윤 당선인이 원하는 ‘국민 소통’은 100% 달성된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건국 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의 ‘공간’이었다. 대통령들은 모두 그 공간을 소유한 게 아니라 거쳐 갔을 뿐이다. 대통령들은 지나가도, 청와대 공간은 남아 새 대통령을 맞는다. 그게 공간의 의미다.

대학 시절 소위 ‘학원 자율화' 바람이 불때 “우리 학생들이 대학의 주인”이라고 하자, 한 교수가 “대학의 주인은 대학이다. 자네들은 여기서 4년만 머물다가 나가는 객(客)들”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런 공간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한다. 운 당선인처럼 ‘나는 폐쇄적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그 공간에 들어가기 싫으니 다른 국방부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다음 대통령은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옮겨온 용산 집무실은 싫고 세종시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윤 당선인은 ‘혁명’을 한 게 아니다. 0.7% 포인트 표차로 당선된 5년짜리 대통령에게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길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이미 선거때 공약했기에 반대가 높은 여론조사에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그 공약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윤 당선인을 불가피하게 선택했을 뿐이다.

또 역대 대통령들이 개인적으로 불행한 것을 ‘청와대’라는 장소 탓으로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통령들의 불행은 통치 스타일과 우리 정치 풍토의 문제에서 기인된 것이다. 풍수상 청와대 터를 탓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렇게 발전해온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로 들어가라. 누구 말대로 ‘귀신’ 나오는 곳 아니다. 이런 집무실 타령으로 임기도 시작하기 전에 국민 분열을 초래하면 안 된다. 그리고 5년 금방 지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