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가족의 법인카드 유용혐의에 대해 날카로운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좋은 연구를 소개합니다.

--공직부패는 고도로 조직되고 훈련된 전문집단인 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고 과도한 재량권에 의해 위법 없이도 얼마든지 부정거래를 수반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 역시 공범이고 밀행되기 때문에 발각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검거율도 낮고 발각돼도 처벌이 형편없이 가볍다.

--한번 선출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지 않은 이상 절대적으로 임기가 보장되는 기형적인 지방자치가 시민들의 감시견제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부패를 온존확대시키는 원인이다.

--지자체 내 자체 감사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해 단체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는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지방정치인 부패행위는 일반예방효과를 위해서도 엄정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패공직자의 공직취임을 원천금지시키는 것은 부패축소를 위해 필요최소한의 조건이다.

<이재명, 지방정치 부정부패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 석사학위 논문,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