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각론은 일단 제치고, 인수위 내 ‘연금개혁 기본원칙위원회’ 설치부터 합의합시다 <연금개혁 각론은 일단 제치고, 인수위 내 ‘연금개혁 기본원칙위원회’ 설치부터 합의합시다>

어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가장 기대했던 것은 연금개혁에 대해 내실있는 합의를 하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공언이었습니다. 결과는 꽝입니다. 일단 다른 후보들이 그 주제를 입에 담고 싶어하지 않는 게 확연했고, 안철수 후보마저 갑자기 각론의 각론을 내밀며 합의를 강요하니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시작점부터 수급연령, 대체율, 보험료율 등 첨예한 갈등지점을 들이미는 걸 보고, ‘아 오늘 텄구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최상위 원칙에 대해 합의할 때입니다. 그것은 연금을 고갈시키지 않고 다음 세대의 부담과 현세대의 부담에 형평을 맞출 것인가입니다. 이것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진전도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당당히 뭉갰습니다. 핵심관계자 중 일부는 다음 세대가 현세대보다 잘살 것이기 때문에 적립금을 고갈시켜도 상관없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4배 정도의 부담을 더하게 만들어 결국 제도 붕괴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니 다음 법정토론 때 이것에 대해 합의만 해도 과거 어떤 정부도 하지 못했던 성과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단계부터 연금개혁의 상위 원칙들을 정하는 기구를 초당파적으로 꾸려 무엇무엇을 논의할 것인지를 지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금개혁 기본원칙위원회’에서 모두가 사심없이 얘기할 수 있는 상위 원칙들을 정하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언급한 각론처럼 갈등의 소지가 큰 세부사항은 이후 후속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식이지요.

예를 들어, 개혁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인지, 향후 어떤 사항을 사회적 합의에 부칠 것인지,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과의 관계,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다룰 것인지 등의 원칙을 먼저 확립하는 것이지요.

다음 후보 토론에서 개혁의 최상위 원칙, 그리고 인수위 단계부터 당장 ‘연금개혁 기본원칙위원회’를 가동시킬 것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