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아침 북한이 올해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작년 3월이 돼서야 두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과 비교했을때 도발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어제 개최된 안보리 비공개회의와 북한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에서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닌 일본과 알바니아도 함께 참여했는데, 정작 북한의 위협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은 불참했다. 과거 정부 때는 그러지 않았다. 오늘 열린 청와대 NSC에서도 '도발' 단어는 또 다시 빠졌다. 아직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종전선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만 여념 없는 모습이다.

전 주한미국 대사와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종전선언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종전선언 하든 안 하든 북 위협은 그대로이다"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에 앞서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는 일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전선언이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도', '평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은 자기최면으로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선결조건을 내걸고 극초음속미사일, SLBM 등 전략무기 5대 과업을 보란듯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타진하는 것은 종전선언 이후 있을 북한의 도발에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을 것인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불법 도발을 자행하지 않을 것인가?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시설을 가동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해 어떠한 답도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국가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