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탈모약과 모발심기를 건강보험 급여로 포함시키자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논란입니다. 탈모인구들뿐 아니라 여의도 정치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표를 모을 수 있는 영리한 공약이라는 것이지요.

정말 재베스 대선 후보, 민주당 국회의원, 심지어 의사직역을 대표하는 비례의원까지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르고 떠드는 세상입니다. ‘진지하게 접근하자, 신체의 완전성 차원에서 건보급여 대상이 돼야 한다’가 재베스 후보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이가 없어도 가발, 쌍꺼풀, 보톡스, 지방흡입도 하자고 받아치는 것은 관련된 국민들 간의 감정싸움만 될 뿐 이성적인 토론을 끌어내지 못합니다. 재배스가 위험하고 후안무치한 것은 표 때문에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탈모라는 개별 항목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별항목으로 국민을 낚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급여대상을 정하는 것은 관련 국민들의 생사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할 뿐 아니라 질환별로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언제나 개별항목 결정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은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 애쓰지만, 개별항목의 결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합니다.

우리나라의 급여원칙은 현재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비용효과성, 환자비용부담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란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이 악화된 바람에 올해부터는 3개월 정도 먹어야 효과를 알 수 있는 2군 항암제 상당수가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효과가 있을 경우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안 먹으면 사망인데 말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가슴 아픈 일이 공보험 재정을 위해 방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죽고 사는 문제보다 탈모가 중요한지 여부는 선거판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어야 합니다. 병증 탈모만 급여가 되고 일반탈모는 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현재상태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1. 일반탈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심각하고, 2. 건보지원으로 증상이 현격히 개선돼 비용효과성을 가지며, 3. 건보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할 일입니다.

그저 표만 바라고 국가 운영의 원칙도, 중환자들의 절망도 짓밟는 이런 후보와 정당이 GDP 90%를 깎아먹은 차베스-마두로 정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