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는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사과하고 영업시간 제한을 즉시 풀어야 합니다.>

정부의 무능이 부른 코로나19 확산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특수를 기대했던 그분들의 허탈과 분노는 하늘을 찌릅니다. 어디를 가도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 방역 대책의 수정을 요구하며, 다음의 네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정부의 일률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제도를 도입하면서 영업시간도 함께 제한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방역 패스는 감염전파의 위험이 낮다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인데, 이런 분들만을 대상으로 영업하라고 하면서 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이중 규제이며 방역 패스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한 사람, PCR 검사 음성자는 의학적으로 동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세 그룹의 방역 패스는 철저하게 지키되 영업시간 제한은 푸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방역 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과도한 과태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방역 패스 지침을 어기면 손님들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데, 자영업자는 150만 원의 과태료에 영업정지 10일까지 당합니다. 너무 과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무거운 과태료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정부의 방역 실패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감시자 역할까지 떠맡기는 나쁜 정책입니다.

셋째, 밀집, 밀접, 밀폐에 따른 과학방역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영업시간을 가리지 않고, 사람 숫자의 많고 적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기계적인 사람 수 제한보다는 영업장 면적당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방식이 과학적입니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비말 차단을 위한 주기적 환기와 소독 그리고 차단막 설치 등이 더 효과적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3차(부스터 샷) 백신접종을 호소하고, 먹는 치료제의 충분한 확보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제의식의 공유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합니다.

행정 권력의 힘만으로 무조건 통제하고 억누르는 주먹구구식 문재인표 K-방역에 국민은 탈진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의 삶과 민생을 살피면서 방역 효과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기본은 정치방역이 아니라 과학방역이며, 행정통제 방역이 아니라 국민참여 방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