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오바마, 트럼프도 거절한 ‘영변 폐기 對 대북 제재 완화’안 바이든도 거절해야. 북한이 ICBM이나 SLBM 발사와 같은 고강도 도발 대신 영변 핵시설 카드를 슬며시 꺼내 든 것은 낡은 핵시설은 협상용으로 던져놓고 우라늄 농축 핵심 시설은 영원히 은폐시켜 놓으려는 전통적인 핵 협상 수법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영변 시설을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에 놓고 식량과 중유를 받은 북한은 부시,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트럼프 시대에 와서도 영변 카드를 흔들어 보았으나 결국 하노이에서 다시 좌절의 고배를 마셨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쓰리쿠션’ 까지 써 보았으나 실패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찾은 한국 대표단에 방사화학실험실에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으나 한국 대표단은 실험실 문 앞에서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길 거절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전문가들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보관된 핵연료봉들을 보고 서울로 돌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일이 났다고 보고할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영변 폐기안’을 설득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한국 대표단이 방사화학실험실에 들어가 보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바람에 머쓱하게 됐다.

당시 북한은 이명박 정부에 핵연료봉들을 판매하는 가격까지 제시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무시해 버렸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의 ‘쓰리쿠션’에 말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맞장구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기된다면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영변의 핵 단지가 진정성 있게, 완전히 폐기된다면 국제 사회는 제재 완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미국이 제재를 일부 해제하면 영변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김정은의 제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외교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이용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조기 재가동’의 핵심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부풀려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대 ‘통 큰 대북 지원’을 제공하며 점차 ‘영변 핵시설 폐기 대 제재 완화’로 나가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의 ‘쓰리쿠션’ 대로 움직인다면 향후 미국과 북한 사이의 비핵화 협상은 시작부터 핵 군축 협상 성격을 띠게 된다. 한미 정부는 ‘하노이를 출발선으로 삼자’는 김정은의 안을 거절하고 북한의 진정성 있는 핵 시설 신고와 함께 모든 법령에서 ‘핵보유국 명시를 삭제’하는 것이 ‘대화의 출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21년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