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원전 산업 30% 붕괴…40년간 힘들여 개발해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무참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위험성은 단순히 이러저러한 실정에 있지 않습니다. 실정을 넘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이 그동안 구축해온 각종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와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는 비뚤어진 이념으로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시장 경제를 흔들고, 언론을 옥죄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들의 운동권식 국정 운영의 표본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피와 땀, 눈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국가 인프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자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운영 중인 30개국 중에 탈원전을 결정한 나라는 독일이 유일합니다. 독일은 갈탄 부존량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위기가 오면 갈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프랑스의 원전에서 전기를 가져 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완전 탈원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5% 수준이고, 수입액도 1200~1800억 불에 달합니다. 이 액수는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30%에 달합니다. 이 정권은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0년간 힘들여 개발해 세계적 수준을 확보한 원자력 발전 기술을 지난 4년간 무참하게 허물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4년간 원전 산업은 30% 붕괴한 것으로 나옵니다. 인력은 약 2000명이 증발했고 학생 수도 3000명 수준에서 약 1000명 가량 줄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원전 11기를 줄이면 좌초자산 5조 원 가량이 발생합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상승이 걱정입니다. 이 정권이 묶어 놓은 전기요금은 다음 정권에서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우리 산업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원자력이 우리 경제에 전기요금으로 기여한 것만으로도 화력발전 대비 60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캐나다 모두 중소형 원자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원자로는 폐쇄되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숫자가 3만2000개에 이르기 때문에 이 화력발전소 대체 시장은 품격 있는 원자력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선 건설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합니다. 원양해군 운영, 우주개발 등 미래를 바라보는 국가 전략 주요 기술로서 원자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