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소당하면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회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법에 의해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사피의자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권리들입니다.

쿠오모는, 수사가 개시되었지만 죽음으로 도피하지 않았군요. 쿠오모는 지키고 싶은 명예가 없어서 수사절차에 임하는 걸까요? 쿠오모의 성추행 스캔들에 대해 친분이 있는 바이든 대통령조차 진즉에 유감을 표했고, 같은 당 의원들조차 사임을 요구하고 있네요. 그들의 사적 친분이 모래성이라서일까요? 그들의 동료애가 물거품같은 것이라서일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은 니편내편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소관계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행위다, 사임하라"는 당연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채 피소 이후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립된 형사법적 절차는 장삼이사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명망가, 지지자들로부터 무한칭송을 받는 정치인 또한 예외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피소당하면 조사받고, 재판받는 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사회의 룰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에 임하고 있는 쿠오모를 칭찬합니다. 다만, 그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별론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 또한 책임지고 감수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