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적 민족주의가 운동의 정서는 될 수 있어도, 외교의 철학은 될 수 없습니다. 지난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여권은 “청신호가 켜졌다”며 ‘평화의 전환점’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이 이처럼 기뻐할 일이라면, 작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소 폭파는 규탄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송영길 의원은 “대포로 안한 게 어디냐”고 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게 배상 요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화전양면 전술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해온 데 비해,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저자세와 매달리기식 낙관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 대통령께서 “판문점의 봄이 평양의 가을로 이어졌다”고 했지만, 북한은 남북연락소를 폭파했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실험했고 대한민국 공무원을 서해에서 사살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를 ‘하명’하고,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지금 남북 통신연락선 하나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의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행적을 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북한은 1993년 3월 NPT(핵무기 비확산에 관한 조약)를 탈퇴했습니다. 그때부터 무려 30여 년 동안 북한은 핵무장 능력 강화로 일관했습니다. 2000년, 2007년,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지만, 지금 돌아보면 아무 의미없는 호들갑입니다.

국제관계를 감성으로 보면, 화해와 협력만 보입니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보면 냉정한 이해타산과 힘의 논리입니다. 휴전상태의 남북관계는 더욱 그렇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대한민국의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이며 그 힘은 한미동맹에서 나왔습니다.

낭만적 민족주의가 운동의 정서는 될 수 있어도, 외교의 철학은 될 수 없습니다. 민족보다 국가가 우선이며, 국가의 지도자는 민족지도자도 재야의 통일운동가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최우선의 목표는 70년간의 눈부신 발전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해 나갈지이며, 남북관계는 이 목표의 종속변수일 뿐입니다. 북한의 제스처에 과한 기대를 하지 말고 냉정한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