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순방 일정에 중국이 추가될 가능성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은 미한일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세 나라가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는 웬디 셔먼 부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계속되는 고위급 관여를 보여주고 동맹 강화 의지를 나타내고자 한다”고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어 한국을 23일까지 방문한 뒤 몽골로 이동합니다. 매닝 연구원은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각 협력에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닝 연구원]“I think in terms of Northeast Asia, they want to show continued high level involved activity and alliance reinforcement. And they’re particularly focused on the U.S.-Korea-Japan trilateral relationship…”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백신 공급, 공급망 재편 등의 문제에서 3각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도 1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미한일 3각 관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The Biden administration has put a strong premium on trilateral engagement with Japan and S Korea... simply using trilateralism as part of the framework for engagement with Japan and S Korea respectively.”

바이든 정부가 ‘3자 협력’을 일본과 한국 각각을 대하는 정책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각각 맺은 모든 문서와 약속에 ‘3자 협력’이 명시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특히 셔먼 부장관이 오바마 정부 때 진행되던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 도쿄에서 ‘제8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열릴 예정이며 북한 등 역내 안보 사안과 기후 변화, 국제보건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2017년 10월이 마지막으로 이후 트럼프 정부 내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차관협의를 여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며 한 걸음 전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I’m very optimistic that just having the meeting and the agreement to have a meeting is a positive step forward.”

맥스웰 연구원은 차관협의를 재개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3각 공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셔먼 부장관 아시아 순방의 ‘무언의 의제’(unstated agenda)이자 ‘목표’는 일본과 한국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The goal that Wendy Sherman has is to try and encourage Japan and Korea to work together in areas where we all share common interests.”

미국은 세 나라의 이익이 교차되는 부분에서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며, 셔먼 부장관이 단지 아시아를 방문하는 자체만으로도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줌월트 전 부차관보는 셔먼 부장관이 또한 이번 순방을 통해 “동맹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 지 중국측에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은 “중국은 언제나 미한일 삼각 협력의 ‘보이지 않는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매닝 연구원]“I think a lot of activity, whether it’s climate change, it’s technology supply chains, that has a virtue in itself but it’s also part of a kind of strategic partial decoupling from China because we’re been so dependent on China as sort of the world’s factory particularly on assembly of high technology.”

매닝 연구원은 “기후변화, 공급망 구축 등 미한일 간 많은 협력 활동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중국과 거리두기 전략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서 특히 첨단 기술 조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일 세 나라 차관들은 특히 코로나 봉쇄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에 관심을 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나이더 국장]“I think that it’s about checking in with each other about what is happening in terms of engagement with N Korea, discussing and sharing views on the internal situation in Nor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미한일 각국이 북한과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서로 내용을 공유하고 북한의 내부 상황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응을 세 나라가 논의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맥스웰 연구원]“I also think because of the upcoming exercises that there is a potential for provocation.”

한편 미국과 중국이 셔먼 부장관의 방중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성사된다면 순방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 국무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셔먼 부장관의 아시아 순방 일정에 중국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진전이라도 내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셔먼 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대북 정책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