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입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지요.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입니다. 그러니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키고 해외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얼까요? 재난지원금은 상위 20%도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입니다.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이제는 화나기보다 창피스럽습니다.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