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은 소비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의 집권 여당이랍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아우릅니다. 소위 제3섹터지요. 정부와 시장 말고도 공동체적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되는 것에 저도 찬성입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기업은 저도 적극 이용해왔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발의된 법안 3개(윤호중, 양경숙, 김영배안)는 국민이 ‘윤리적 소비’를 해야 한다며,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생산된 상품을 소비할 것을 ‘국민의 의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사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뜻일까요? 그것이 법으로 정할 문제일까요? 전국민이 시장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데 집권 여당이 제3섹터가 더 우월하다며 법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빈곳을 메꾸는 것이지 그것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물품 구매 중 5 내지 10% 범위의 의무 구매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목숨걸고 돈을 벌어봤냐’는 광주 커피전문점 사장님의 절규가 생각납니다.

시장에 대한 태도도 문제지만 민주화 투쟁 경력을 완장처럼 차고 다니는 이분들 사고방식도 경악스럽습니다. 자기들이 뭔데 윤리가 뭔지를 국민들에게 가르칩니까. 종교와 국가가 분리된 이후 윤리와 진리, 가치의 영역을 사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주의의 토대입니다. ‘자유주의적 중립성’이지요.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마음은 소비자 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치를 국가가 정책적 목표로 추구하는 경우에도, 신중한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박원순 시장이 세금을 왕창 뿌려 만든 마을 기업처럼, 실체가 뭔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조직까지 다 포함시켜 그 물품을 구매하는 게 국민의 ‘윤리’랍니다. 자유주의가 뭔지, 소비자 주권이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한번이라도 생각해봤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