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유랑 도적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요즘 시간만 있으면 진보학자들의 책을 읽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진중권 보수를 말하다’가 지적한 보수의 많은 문제점에 공감이 갔다. 이번 주는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를 읽고 있는데 어제 저녁 책의 소제목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의 내용만은 여러 번 읽었다.

현재의 현실이 너무나도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책에 의하면 유랑 도적(roving bandit) 은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 가는 데 비해 정주 도적(stationary bandit, 어느 한 곳에 정착에 있는 도적)은 보호 자릿세 형식으로 빼앗아 간다고 한다. 그리고 보니 5년 단임제 하의 우리 정권 구조가 유랑 도적처럼 보였다. 책에 의하면 대통령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권의 성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곧 떠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

정권이 유랑 도적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수입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곳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곳간문을 열어 바닥을 내려 한다. 지금 민주당이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달라붙고 있다.

더 가관은 얼마 전까지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나라 곳간을 지키고 있는 기재부의 모습이 보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요즘 사람들이 입에 흔히 오르는 말이 선거 중독병이다. 정말 대선이 다가오니 돈 선거 중독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

여당인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난해 초부터 선거만 있으면 매번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현금을 지급해왔다. 얼마 전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14조 9000억 원을 뿌렸으나 서울·부산시장 자리를 모두 뺏겼다.

그런데 또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 1000조 원 국가채무 떠안을 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매표(買票) 행위이다. 정부에 돈이 있으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부터 보상해 주든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위한 아파트라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지금 나의 지역구인 강남의 소상공인들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라는 정부의 요구를 성실이 따른 결과 폐업했거나 폐업의 코너에 몰려 있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적 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의 소실을 소급 보상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손실보상법’이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4개월이 넘도록 표류하고 있다.
최승재 의원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다 지난 1일 병원으로 실려 갔다. 정권이 명색은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재난 지원이나 경제적인 효과가 낮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 정권이 전 국민의 ‘여름 휴가비’를 뿌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승재 의원이 병원에 실려 가니 손실 보상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당 의원들끼리 돌아가며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천막 농성이 과연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대로 이어지겠는지 나로서도 확신이 가지 않는다. 오늘 금요일은 내가 천막 농성에 나갈 차례이다. 제발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유랑 도적이었다는 말만은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