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곧 사라질 무리들이어서 파(派)라 불리기보다는 일시 유행하다 없어지는 류(流)라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 파산의 문전에 선 대한민국 =

어제 모 일간지에서 재경부 통계를 근거로 2021년 국가채무는 966조 원이며 문재인 정권 들어설 당시보다 360조가 늘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순전히 국가채무이며 공공단체의 채무를 합하면 1985조이고 작년과 올해 사이에 241조가 늘었다고 한다. 만약 이대로라면 다음정권 말인 6년 후가 되면 다시 1446조가 늘어 3431조 원이된다. 이는 대한민국 1 가구당 2억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는 셈이며, 새로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세대가 지운 빚 6700만 원을 안고 태어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기 전에 진 빚은 1공화국 시절부터 수십 년에 걸쳐 쌓인 빚이고 이 빚은 고속도로, 사회 인프라, 철강공장, 조선소, 반도체 공장 등 유형자산의 상태로 남아있는데 비해 문재인 정권 들어 진 빚 700조 원(공공단체 포함)은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가정에 비유하면 가장이 바뀌더니 먹고 마시는데 탕진하느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꼴이다.

다음 대통령이 여권에서 나오든 야권에서 나오든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될 때 나라가 지탱 가능할까? 한국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게 코 앞으로 다가왔다. 베네수엘라는 그래도 좌파정부가 건재하니 우리도 정권유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베네수엘라와 다른 것이 바로 민도가 높다는 것이다. 국가가 위정자의 잘못으로 파산상태가 되면 국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나 정부를 뒤엎고 위정자를 처단한다. 1960년에 이미 사태가 있었다. 그러므로 설령 여권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죄는 반드시 엄격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은 이를 사법부 수장, 검찰청 등 사정기관에 방탄 인물을 배치하면 책임을 피하는 게 가능하다 믿는 것 같다. 대단한 착각이다. 그런데 착각인 줄 모른다. 차기 정권이 거울삼아 현정권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본질을 살펴야 한다.

이 정권은 잘 알다시피 주사파와 문빠라 불리는 묻지마 식 문의 맹목적 추종자들이 요직을 독점해 끌고 가는 정부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디면 이들은 곧 사라질 무리들이어서 장기간 계승이 이루어지는 일종의 파(派)라고 불리기보다는 일시 유행하다 없어지는 류(流)라 부르는 게 정확할 것 같다.

문조류(文曺流)란 문재인,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인물로 대표되고, 문재인, 조국 전 장관의 덕에 금배지를 달거나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키드들이다. 주사류(主思流)는 북한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동경하는 일군의 운동권 출신 계층들이다. 문조류와 주사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01 조작의 대가(大家)
여론 조작, 통계 조작 내지 왜곡을 밥 먹듯 한다.

02 위장의 대가
내용은 검찰 와해이면서 검찰 개혁이라 부른다.

03 아마추어리즘
실력은 없으면서 새로운 실험을 행하고 그게 국민을 고통에 빠지게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04 부정, 부패의 대가(大家)
전통 관료는 청렴, 검소함을 최고 미덕으로 여긴다. 그러나 문조류와 주사류는 자리를 이용해 이권을 챙기고 그걸 나눠먹고 상부상조하는 데 이골이 나 있다.

05 모략의 대가
상대 세력을 치기 위해 모략을 서슴지 않는다. 소위 한동훈 사건이 대표적 사례이다.

06 억지의 대가
거짓이라도 우기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 믿는다. 전형적 레닌주의 사고 방식이다.

07 목적이 정당하면 불의한 절차도 상관없다.
이 역시 전형적 맑스, 레닌주의 행동규범이다. 스탈린은 은행도 털었으니까…

문조류와 주사류는 위와 같이 공통점이 많으나 한편 문조류는 일반 주사류와 또 다른 특성이 있다.

01 얄팍한 인텔리 포장
문재인과 조국은 인권변호사, 법학교수를 자처하지만 사실 파고들면 인권을 위해 진실하게 행동한 경력이나 법학 분야에서 빼어난 연구실적을 보인 예는 없다. 그럴 듯한 허울일 뿐이다.

02 위선(僞善)
문재인과 조국은 이제 위선의 대명사가 되었다. 과거 현란하게 구사하였던 미사여구와는 전혀 딴판으로 각종 비리, 파렴치에 연루되어 있다.

03 이중 잣대
소위 내로남불은 아예 국제적 명성을 얻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을 재는 자를 따로 가지고 있다.

04 법 앞의 불평등
주사류는 상위 1%를 위해 99%의 민중이 노리개가 되는 정치 시스템이다. 그런데 문조류는 그들, 동료, 지지층, 리더 등을 다 먹여 살리려다 보니 상위 25%를 위해 75%가 노예가 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자원이 곧 고갈되어 오래 버티지 못한다.

05 무능할수록 출세
문조류는 인재 발탁에 유능 무능을 따지지 않는다. 친하거나 잘 보이면 만사 오케이이다. 과거 엽관(獵官)제의 더 타락한 형태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사류만 해도 전통 야당에서 한참 벗어났지만, 문조류는 거기서 또 변이를 일으켜 사회 전체를 순식간에 병마 속에 몰아 넣는다. 이런 정권은 결코 오래 갈 수 없다. 파멸은 필연이며 금방이다. 이런 정권은 앞당겨 거꾸러뜨릴수록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적다.